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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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고성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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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자치이래 지방자치 여건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진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2003년의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는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짤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여건의 악화와 재정수요에 폭발로 표현되는 지금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갈망하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2001년 1,911억원, 2002년 2,547억원, 2003년 2,635억원등 연차적으로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예산확보현황이 예측이 가능하며 작년대비 국가예산확보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시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수요의 폭발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위해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펼친 활동과 노력을 역설하셨습니다. 2003년 국가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가지 사업이 전주 광양간 고속도고 건설사업 427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662억,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255억등이며,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예산이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사업처럼 국책사업이나 법적 보조사업들입니다. 시장의 그동안 예산확보 노력을 높이 치하하지만 내년 재정여건을 고려할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올해 세입조정의 악화로인해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000억원중 392억원, 쓰레기 처리사업비는 456억원중 103억원만을 반영하였고, 양여금 사업 100억원은 전액이 반영되지 못하는등 총 1,061억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확보액수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시비부담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둘째, 시장께서는 2003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이보다 더한 상황일지라도 국비유치사업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과연 시장께서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비 부담을 못하는 액수가 무려 1,061억원에 달한다고 제안설명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의 경우 국비요구액이 5,558억원이었고 확정액이 2,54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3,263억을 요구해 2,635억원이 반영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2002년에 비해 2003년도 요구액수가 거의 근접하게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물론 확정액만 놓고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지만 2002년의 경우에는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고, 2003년의 경우에는 80%가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2년에 요구한 액수가 상당부분 반영되었거나 만약 2003년에 더 많은 액수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은 작년과 올해뿐 아닌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편의에 따라 국비사업유치에 더욱 경주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비요구액과 확정액이 변동이 큰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 한 것입니까. 전주시 예산중 세입의 규모와 변동은 연도별로 그리 크지않아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상비 채무상환 예비비등 필수경직성예산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사업예산도 예측이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연도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1년 사업예산이 3,228억중 보조사업에 2,227억 자체사업에 1,201억원이 지출되었고, 2002년에는 사업예산 2,872억중 보조사업에 1,670억 자체사업에 1,20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사업예산 3,076억중 보조사업에 2,161억 자체사업에 91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은 어떤해에는 16% 또 어떤해에는 무려 40%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일정정도 비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맞게 사업이 배정되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에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의 시행을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못하고 국가예산이 적게 확보되면 자체사업에 치중하는 현재의 예산운용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이상적 비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자체사업을 못하고 국가예산이 적게 확보되면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현실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도로개설, 동청사 신증축, 경노당 신증축등에 총 738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계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존재할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이 편성되다보면 계상되지못하는 사업도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 표현하신대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칭이 맞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숙원사업중 민선3기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민선3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그것에 의거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광역도시로 나가기위한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오랜 바람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민선 3기에 진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시의회와 협력해 주민설득과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단계에서 손질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2002년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에 편성되어 있다 적시하더라도 2003년에 다시 손질이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광역도시로 나가기위한 인프라 구축과 미래대비 자체투자사업은 연차적으로 집행을 완강히 해나가면서도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에 연초적 계획은 있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738억원중 민선 3기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고 그렇지않은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연차적 재정계획을 수립해 이를 완강히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민선 3기에 추진할 사업과 이후에 할 사업을 나누어서 시의회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지하도록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예산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가 예산확보 액수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산제안설명에서 국가 예산확보가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시비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왜 그러느냐, 또 시장이 국비사업 많이 했다는데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시비부담을 못한 액수가 무려 1,061억원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 국비사업의 유치에 더욱 경주해서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없고 또 자체사업을 못하는 이와같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국비요구액과 확정액 변동이 큰 이유가 무엇이고 국비 확보액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가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확보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금년도 시비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6일자 1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시 정우성 행정위원장님과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 질의때 답변드린바 있으나 다시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도별 국가예산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911억, 2002년도에 2,547억, 2003년도에 2,631억원등 꾸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8년에 비하면 두배 세배 확실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숫자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국고보조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업별로 국고보조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정해지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부담비율이 정해지지않은 사업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내시를 할때 부담비율과 금액을 확정해 줌으로써 국고보존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시비부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그대로 국가예산 확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98년도는 차치하고라도 2001년도에는 1,911억인데 2003년도에는 724억이 증가한 2,23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700억 1,000억 15백억 이렇게 국가예산 확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비부담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확보하지 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2003년도 시비부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가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원인은, -두번째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시비부담이 내년도에 더 커진 주요원인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을 당연히 해왔어야 했으나 도세징수교부금이 3년간 8백여억원이나 저희가 도로 올라가서 저희가 세원이, 세입이 감소되어서 8백여억원이나 시의 재원이 없어졌고, 또 월드컵경기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을 내년도 내년도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3년도로 누적되어서 시비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 두가지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2001년도에 국비 110억원, 2002년도에 19억원이 내시되어서 시비를 148억원 부담했으나 현재 30억만 부담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118억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광역소각장 건설사업도 2001년도 45억원 2002년도에 56억원이 내시되어서 시비를 101억원 부담해야 되나 저희가 현재까지 20억원만 부담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부담할 시비가 205억원으로 껑충 늘어났다, 이 원인이 금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은 국비사업을 많이 했다는데 국비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냥 가만이 있어도 국비 오는 것을 시장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적극적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성과를 거두자 국토관리청 유관기관에서 우리시에게 국가예산 확보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노력한 국비예산 확보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예산 확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예산편성 순계에 맞춰서 확보노력을 전개해야 됩니다. 먼저 2003년도 국가예산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업을 저희가 국가예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 전문가 또 시민의 여론수렴, 이런 등등해서 대상사업을 저희가 12월에서, 가령 금년초부터 이런 대상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각 부처에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우선 각부처를 선정하는 작업을 3,4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부처에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면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저희가 한푼이라도 더 증액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옵니다.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중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잠깐 설명드리면,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우회도로는 전주역앞을 지나는 것은 이미 시내도로로써 우회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뒤로 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비로소 릭로드를, 순환도로를 저희가 만들수 있는데 북부권, 현재 남부권 순환도로를 개설중이어서 북부권 순환도로는 건교부가 반대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순환도로를 두개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절대 해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건교부에서 거절됐지마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기획예산처가 거꾸로 건교부에 그 사업을 반영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국비 3,040억원이 투자되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제가 말씀드리는 북진론에 따른 북부권으로 가는 큰 사업의 틀이 하나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년에 전국체전합니다. 지금 수영장 건립비 돈없어서 저희가 쩔쩔 매고 있는데 국비 54억은 문광부에서는 반영되었지만 기획예산처에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출신 장영달 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광역소각장 건설 지방비 부담비율을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까지 30%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광역소각장의 경우는 50%까지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전국 광역소각장은 국비부담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시의 경우 100억원의 추가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서신비위생 매립장 사업비도 당초 환경부에서는 안되었지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설득해서 거꾸로 환경부에 반영하라 이렇게해서 157억이 확보된 경우이고, 월드컵경기장도 지난 일입니다마는 국비가 당초에는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정치권과 협의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14억을 받은바도 있고, 국토관리청에 전주 공덕간 산업도로 개설시 전주IC와 연결되는 우리 시 사업구간 35%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는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총액 변경으로 30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540억원이 투자되어서 전주 IC를 50년만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뿐만이아니라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305억원, 교통방송국 65억원, 전주과학산업단지 70억, 중소기업 청사이전 신축비 50억등, 하여튼 전주관련 예산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정 춘포간 4공구는 1,391억원은 수해지역사업비 배정관계로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긴급 요청이 와서 저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강력히 요청해서 다시 1,391억이 살아 났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제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혼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부시장 국과장은 물론 실무 담당까지도 총력적으로 출동해서 이뤄진 것이고, 특히 우리 지역 출신 장영달 정동영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컸고 또 우리 도내 10여명에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도 출신 각 부처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숨은 협조의 힘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는 저의 업무추진비를 또 많이 세워주셔서 제가 서울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큰 도움이 되어서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확보 결과는 시 또 정치권, 중앙부처, 우리시 출신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국비 보조사업은 제가 지금가지 경험상 노력한 만큼 늘어난다, 이것이 제 경험의 소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비부담을 못한 액수가 1,061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잠못 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시비부담을 못하는 1,061억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제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주요보조사업은 광역소각장 185억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 98억원, 광역매립장건설 35억,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원, 보건소 신축 70억, 디지털영상 미디어센터 신축 20억, 양여금 100억등입니다. 저희시의 대책은 첫째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밤에 제가 다시 지사님을 찾아가서 시의회가 난리입니다. 이거 안해주면 큰일 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20억을 그럼 긴급히 넣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는 1,061억은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도비가 그 해결 방안이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방금 깎는다고 해서 부시장하고 윤단장이 긴급히 도의회에 계수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지금 도비부담이 이에 대한 첫번째 해결책으로써 "우리 징세교부금을 옛날에 50% 받던 것이 3%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은 도가 부담해 내라" 이런 얘기를 우리시가 도의 살림살이의 반절이나 되지않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줘야 된다는 주장으로 앞으로 강력히 도비 부담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방법은 부담 못한 것중에서 양여금이 있는데 양여금은 각 부처가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주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계속 미루고 연기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면서 부담을 미뤄가는 방식으로하고, 그다음에 세번째 방식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용재원을 있는대로 우선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가 가용재원이 생기기만 하면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99년도 예산기준으로 본다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통계를 하나 인용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82대 18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 예산이 47%이고 지방예산이 53%나 됩니다. 지방예산이 훨씬 큽니다. 세입은 국가가 더 많이 받고 세출규모를 중앙에 적습니다. 그러나 중앙은 세입규모는 12% 안되는데 세출은 53%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입구조를, 중앙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시키는 것인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단체이고 모든 세입을 국가에 의존하게 82대 18, 저희는 18% 재원밖에 못가져 옵니다. 82%를 중앙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재정에 의존하지 않을수가 없고, 국가재정에 의존하자면 또 시비를 18%에서 있는데도 대야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50대 50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확보에 따른 이와같은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쩔쩔매는 이와같은 비극적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의회, 그다음에 시도지사, 모든 정치권과 통합을 해서 현재 지나친 중앙집권의 문제점과 폐해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연합해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중앙지방 분권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이와같은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대책은 지방교부세 비율이 현재 15%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20%내지 30%로 올려줘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않는 국비이기 때문에 목적을 부여하지 않는 돈을 줘야 저희가 시비부담이 없어집니다. 이와같이 목적을 주지않은 국비 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앞으로는 국고보조 비율을 경기도나 전라북도나 똑같이 줍니다. 경기도는 지금 돈이 남아서 걱정인데 우리시의 전라북도 평균은 재정자립도가 20%도 못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0%도 못되는데하고 재정자립도가 87%가 넘는데하고 똑같은 국고보조를 주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를 정말 역행하고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야 됩니다. 못사는데는 좀 들 부담하고 잘 사는데는 더 부담하고 이렇게 국고보조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와같은 1,031억이나 부담을 못하는 이와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앞으로 4년 이내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의 방법은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시도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값, 대형폐기물수수료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올려갈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자구노력이 고통스럽지마는 자체재원의 노력을 확보해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도 여러가지 경영사업을 통해서 자체재원 확보노력에 경주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사업 유치를 경주해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게할래, 그러면 또 시비부담을 더 못하고 그러면 또 자체사업을 더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과거를 본다면, 우리시는 그동안 6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역대정권에서 기간사업에 대한 투자, SOC에 대한 투자가 적게되고 SOC에 대한 투자가 적으니까 기업유치에 불리한 환경이 되어서 인구가 유출되고 또 기업체가 유치되지않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6대도시에서 12대 도시로 낙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전략적 사업 SOC사업, 기간산업에 대한 예산투쟁은 이것은 도저히 멈출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같은 기간산업,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체사업을 못함으로인한 고통때문에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들하고 자체사업을 늘릴 경우에는 우리시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시가 아마 지금은 12대 도시지마는 우리의 고통을 참지못해서 지역 기간사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자체사업에 집중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다시 12대 13대 14대 15대 이렇게 낙후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국비확보노력은 계속 할수밖에 없지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시비부담도 늘어나게 됨으로 어떻게 부담해 나갈것인가가 관건인데, 재정형편상 일시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순위및 사업공기에 맞춰서 지방비부담을 좀 뒤로 미뤄나가고 도비부담도 많이하고 자체 예산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국가예산확보등 전략을 수정해서 시비부담이 크지않은 국고보조사업, 또 전략적 사업,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예산의 확보를 하지, 국고보조는 5% 10%주면서 90%는 시비부담을 해라, 또 전략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 이런 사업은 하지않는 식으로, 저희가 선별적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보를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비요구액과 확정액에 변동이 큰 이유는 뭐냐, 국비확보액은 예측이 불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 경우 국비 요구액이 5,558억인데 2,547억원이 반영되고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2003년경우 3,263억원에 비해서 요구했는데 2,635억원이 반영됨으로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와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고보조확보액은 매년 예측 가능한 것이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국고보조가 얼마될지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 내력을 의원님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마는 저소득층 지원과 같이 매년 일정하게 나온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인구비례 이런데에 대해서 나오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등 대규모 투자되는 사업은 요구액과 반영액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예를들면, 2002년도에 익산 전주 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는 2,000억 요구했는데 900억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때 그때 정부시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면, 월드컵이 돌아오게되면 국가는 월드컵에 관련된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국가에 많은 시민 여론이 들끓어서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쪽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가고, 또는 서해교전 이런것이 있어서 국방예산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국방으로 가게되고, 이와같이 국가의 그때그때 중점시책에 따라서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투자규모가, 국가도 가용재원을 가지고 전략적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사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짤때 이것을 예측해서 넣기는 넣습니다마는 정확히 맞추기라는 것은 사실 국가예산동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전주시 예산운영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건전한 재정이라고 보고 시장이 생각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몇%나 해야 이상적인 비율이냐, 그다음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게되면 자체사업을 못하고, 국가예산이 적게확보되어 자체사업을 많이하는 이런 현실은 좀 문제가 있는 현실이 아니냐, 시장의 견해는 뭐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738억중 민선 3기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가, 또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연차적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실천할 의지가 없는가, 또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민선 3기에 추진할 사업과 이후의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시의회와 함께 주민을 설득하고 인지토록할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네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건전한 재정비율이 아니냐,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표로 제시해 주시고, 국비보조와 자체사업비율이 연차별로 차액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건전재정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매년 국가가 어느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시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율이 달라지고 또한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01년 경우에 월드컵에 중점을 두면 당연히 월드컵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저희가 투입비율을 높혀야 됩니다. 월드컵관련이 우선 시급한데 국고보조비율과 자체사업보조비율을 낮추기위해서 월드컵비율을 조금 늦추자, 이것은 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고보조사업이 아무리 있다할지라도 자체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건 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반영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어느정도의 비율이 이상적 비율이냐 여기에 저는 해답은 없다고 보고 보조사업이 많으냐 자체사업이 많으냐의 문제보다는 전주시의 여건상 어떤 사업이 투자우선순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투자우선 순위가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몇%냐 그것이 건전재정에 비율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건전예산을 책정한 기준은 뭐냐,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비율을 책정해서 경상적 사업비율이 많냐, 사업예산 비율이 많냐 이걸 가지고 건전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말하자면 사업비 예산비율이 높을때 그것이 건전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율이 어떻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건전재정이냐 이것은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직은 잘 말씀드릴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자체사업을 못하고 국가예산이 적게 확보되어야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현실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시비부담이 늘어나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자체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어질 수 밖에 없고, 국가예산을 적게 확보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관점에서 사업책정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로 구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광역소각장 건립사업, 전국체전사업등이 내년에 이뤄지는데 이것이 보조사업 비율로 뒤로 미뤄져서는 결코 안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지 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를 떠나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은 시비부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확보할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광역소각장등의 현안사업은 정부가 강제로 우리시에 떠넘겨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열심히 설득하고 홍보하고 로비해서 저희가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저희가 자체사업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주장이 아니고, 자체사업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너무 국비보조사업 위주로 투자해서 하지말고 우선순위가 높은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더 많이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국가예산 확보는 시비부담을 감안해서 전액국비지원사업 SOC관련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이 어려울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차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개인도 미래상황이 밝아지듯이 시의 투자도 현재 어렵지만 장기적 전략사업에 투자해야 나중에 경쟁력이 늘어나고 세입이 늘아나서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도 그때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들면, 박정희 대통령때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우선 배고프고 먹을 것이 급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지않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썻다면 우리나라 근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대전에 ETRI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그때 돈으로 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ETRI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에서 CDMA를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IT가 우리나라 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삼성 에니콜 갖는게 소원인데 그때 어렵지만 그런 기간사업에 투자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부를 가지고 이런 점을 생각할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 문제는 우선 전주시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의원님이 다음에 질문하신 738억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한푼도 세우지않고 모른체 한다는 것은 좀더 극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748억원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중로 소로 개설사업에 146건 652억입니다. 또 동청사 신증축에 14개동에 69억원, 경노당 신증축이 25건 17억원이고,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상 2003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시에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복안은 뭐냐, 먼저 중로 소로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현재 재정형편상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은 하지말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마무리 사업 그다음에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이것은 제 임기내에 이것은 꼭 마무리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경노당 신증축은 도시규모에 비해서 경노당이 많은 편이므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짓지말고 노인회관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신증축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가 행정자치부 고위간부들과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와 상당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동 통폐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 통폐합이 만약에 이뤄질 경우에는 지금 동청사를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신증축 문제는 2003년 신정부의 방침결정용으로 어느정도 결정이되면 그때 다시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이와같은 사업은 주민에게 충분히 의회와 함께 설득해서 이해해 나가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충정을 의원님께 또는 주민들에게 많이 이해를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