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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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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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아동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제까지 낙후된 전주에서 경쟁력있는 전주로 태동하기위해 기초인프라등의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성과는 전주 지도가 광역화되고 생활속에 시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도시와 국가가 경쟁력을 갖기위해서는 정보, 교육, 취업의 소프트 인프라를 확대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경쟁력있는 핵심 테마는 교육인프라 구축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앞두고 국가적 사업을 우선 순위에 영유아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육은 정치 경제 국방과 같은 수준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며칠후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과 정책중에서 아동보육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내는 분야가 복지확대의 원칙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임기중에 30%이상 늘린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보육을 강화한다는 일치된 정책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구정책,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증가, 여성인력의 취업확대, 산업인력의 고령화라는 산업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입니다.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대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120만개 전문적 일자리 고용을 위해 보육의 안정화 없이는 여성의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공공보육과 직작보육시설의 투자없이는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이 정체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등입니다. 4개부처 장관들이 아동보육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사업방향은 보육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장과 기업의 보육정책을 권고하여 확대중이고, 양성평등한 자녀양육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안을 분석하면 중요성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01년 예산대비 7.4%증가한 1,051억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69.7%증가한 8억5천만원입니다. 5세이하 무상보육료는 672.2% 증가한 422억원입니다. 민간 보조도 46% 증가했으며, 과천 정부 종합청사나 대전청사는 어린이집을 국가 보조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및 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의 부대시설겸용을 허용하고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도 있습니다. 아동보육 종합정보망을 네트워크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든 광역시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보육에 관한 국가예산 확보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 성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도 꿈나무 플랜을 만들어 아동보육에 관한 인식전환을 이뤄야 겠습니다. 노인복지가 현실의 문제라면 아동복지는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최근 양지어린이집 문제도 심층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에 관한 수요자는 기대치가 높아가는 반면에 보육 서비스 질은 낮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공공보육시설과 민간직장보육시설을 합쳐 377개소로 정원 18,095명이나 현재 아동수는 14,714명으로 81.3%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육의 시설이 아니라 보육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시켜 전주가 교육도시로 나갈수 있는 1차적 과제는 꿈나무 플랜 실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한 말이 새삼스럽니다. 시장께서는 보육현장을 직접 견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전문가들이 아닌 열악한 수준의 보육교사와 원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요. 영국에서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후 보육정책 새로운 도전이라는 프로젝트와 공기업화로 변했습니다. 보육의 프로그램도 보육의 프랜과 시설도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기준도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아침밥만 챙겨주는 블랙퍼스트반이 있는가하면 한나절만 보는 반도 있고, 하루종일 보는 종일반도 있으며, 야간만 운영하는 반등 다양하고 세심한 보육정책이 시대적 추세입니다. 전주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양 구청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회씩 보조금 지원업무에 장시간을 소요하다보니 다른 업무는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육인원이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지도나 감독을 할 수 없으니 감사때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여성인력과 영세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팔복공단내에 직장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가시적 결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내에도 직장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인이상 고용하는 정부기관 출연기관이 집중될 추세에 있는 신시가지 행정타운에 보육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주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입니다.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아동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육에 관한 국가예산확보 노력을 얼마나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폐쇄결정한 양지어린이집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또 팔복공단및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해야된다, 또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설치토록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내일의 희망이며 역사의 주체가 될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먼저 정부의 정책을 분석예측하여 보육에 대한 국비확보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으며, 특히 영유아보육은 교육의 기초로써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책은 정치경제 국방과 같은 수준의 주제로 다뤄져야 되고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의 확대, 직장과 기업보육시설투자,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순의 향상, 보육정보센터설립, 보육프로그램개발및 다양화등, 공공보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보육정책은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월드컵등 대형현안사업에 밀려서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33개소에 1억53백만원, 만 5세 아동 무료 무상 보육료 지원 15억3천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운영 2개소, 영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1개소 1억9천만원등에 사업은 꾸준히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현재 국공립 5개소 법인 49개소 민간 323개소등 총 377개소가 있으나 우리시와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총 정원 18,095명 대비 현원 14,714명으로 이용률 81%로써 정원에 크게 못미치므로 앞으로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망 구축 프로그램개발, 보육료 확대지원등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의 보육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의 보육문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2년도 우리시 보육예산중 국비 확보액은 총 48억9천만원으로써 2001년도 37억14백만원보다 11억7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주요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24억42백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22억93백만원, 교재교부비및 차량비 78백만원, 기능보강사업비 77백만원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현대화및 전문화를 위해 장애아,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적극 추진한 결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도내에서 우리 전주시가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선정된 보육시설 신축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도내 결정된 두건중 1건에 국비 77백만원, 2003년도에는 3건중 두건에 국비 1억53백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내년에는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을 각 1개소씩 신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육사업을 위한 국비예산확보에 기존현안 사업처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최근에 양지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양지 어린이집은 현재 안골노인복지회관 건물에 1층 72평을 사용하고 있고, 정원 99명에 현재 79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총 건평 421평의 규모에 이용하는 어르신 회원이 2,850명이며, 1일 650명이 이용하는 운용프로그램도 25개나 되면서 3,4년전부터 지금 안골복지회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어르신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어르신들이 계속 공간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간 확충을 위해 건물 증축등 여러방법을 검토하였으나 건폐율과 용적율및 건물기초가 약해서 증축이 불가능하여 양지어린이집을 2002년도에 폐쇄하려 하였지만 시의회 간담회등을 통한 여론수렴결과 1년간 유예한뒤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됨에따라서 이에 따라서 2002년 12월 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시 2003년 2월까지 어린이집을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수탁기관과 협약되었기에 우리시가 수탁기관과 함께 이전가능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히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폐쇄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및 어린이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정서불안을 이유로 폐쇄보다는 이전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볼 계획이지만 여의치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폐쇄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팔복공단및 서부신시가지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12개소의 보육정보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설치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치비를 포함해서 5억원 정도가,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도에 도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보육정보센터 한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영육아 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법 불비로 행정지도 이외에는 제재조항이 없고, 현재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대상아동이 거의 없는 대한방직과 2002년도 2월에 내부문제로 폐쇄된 예수병원내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대한방직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2003년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에 있는 예수병원내 어린이 집은 조속히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21조에 의해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실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팔복동 산업단지내에 건평 200평정도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총 3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 도청은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청과 전북대학교 병원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양구청 가정복지팀의 업무량 과중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인력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육시설의 대표및 보육교사들과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동보육에 남달리 관심을 가져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