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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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고성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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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1년 전주시 세입결산중 세입결함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세입·세출과 결산과정을 살펴보면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01년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에 이월액 사업비등 증감액을 더한 예산현액은 5,485억3,464만5,770원이었으며,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5,356억3,215만.4,780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차감한 액수는 129억249만990원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전주시는 2001년 세수입 결함이 129억249만99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수입 예산현액을 287억8,200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제수납액은 260억4,933만4,140원으로써 세입결함이 27억3,266만5,860원이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예산현액이 330억1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250억9,983만6,060원이므로 세입결함이 79억116만3,940원이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에도 115억1,999만6,121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으며, 이중 주민세 약 6억원 자동차세 약 53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었습니다. 예산액을 산정할 경우 기간의 세입징수율, 물가, 사회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세입이 적은 경우보다는 세입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2000년, 2001년 계속해서 세수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그 액수도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결산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세입·세출 규모를 현실에 맞지않게 과다책정 했거나 세입징수를 수수방관 했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첫째, 세입결함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세입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2001년도 전주시 예산서에서 적시한 세입·세출보다 세입이 적은, 즉 세입결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세입결함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세입결함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2001년 10월과 11월이 되면 2001년도에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고 이를 결산추경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결산 추경에서 바로잡지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2001년 전주시 세입결산중 세입결함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1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중 세입결함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결함은 절대 생겨서는 안되는 것인데 저희시가 어려운 경제여건과 이런걸로 세입결함이 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로써는 정말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85억원이고, 세입액은 5,356억원으로 결산서상 세입결함이 129억이나 발생된 것은 아주 불행하고 잘못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29억을 예산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결산을 저희가 가까스로 하게된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1년도 예산서에 적시한 세출보다 세입이 왜 적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01년도 우리 경제는 전년도보다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세입예산편성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등으로 인한 세수결함과 경기침체로인한 도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조금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미송금액등 세외수입이 적게 수납되어서 저희가 129억원의 세입결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세도 1,183억이었으나 징수가 1,105억으로 78억이나 결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호전되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힘입어서 세수도 전년도보다 증가추세로 나타나있고 징수율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세수결함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수추계의 특성상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정확한 자료분석과 현실을 감안한 추계로 저희가 세입결함이 나타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결함중 구체적 원인으로써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왜 세입결함이 났느냐,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01년도 주민세 징수액은 260억으로 예산액 287억보다 27억원이나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또 주민세는 법인의 영업실적등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으로 세수추계 당시 2001년도 경기가 전년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세입예산을 전년도 징수액 279억보다 2.9%증가한 287억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세입이 감소한 원인은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들의 결산결과 영업수익율이 하락해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예상보다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전주시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3대 고액 납세법인의 세입증감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은 2000년도 2,788억이었으나 2001년도에 1,358억으로 1,430억이나 적게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펜아시아 페이퍼는 802억이나 522억으로 280억이나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403억이나 259억으로 144억이나 세입이 주는등 법인세할 주민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민세가 감소한 결정적 원인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작년 12월에 부과한 제2기분 과세시부터 차량에 따라서 차등 과세토록 2001년 7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1년도 세수 자동차 징수액은 252억원으로 예산액 330억보다 78억원에 저희가 세수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감소분은 주행세로 61억원이 보전되어서 전체적인 세수결함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가 세입예산편성시 정확한 재료와 데이타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로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가 이와같은 세입 결함이 또한가지 발생한 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가 가급적 세수증대를 좀 크게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잘못된 것도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수목표달성이 무난하게 되도록 세입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와 데이타 분석이 이와같은 결함을 막는 결정적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10월과 11월경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해서 이를 결산추경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결산추경시 이를 바로잡지못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징수상황은 월보 또는 수시로 징수대책 보고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10월, 11월경이 되면 징수전망에 대한 판단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산추경을 통해서 세목별 세입증감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월은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등으로 세입확충이 저희가 예상되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징수노력을 하며는 정리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등 세입감소요인이 있어서, 저희의 예상이 빗나가서 이와같은 결산추경에서 감소를 안하고도 저희가 채울수 있다는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예측으로 세입과부족이 없도록 하고 세입과부족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바로잡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