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고성재 의원 | |
|---|---|
| 제목 | 세입결함에 따른 세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수입에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세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세출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수입에 결함이 생기면 당연히 세출에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세수입 결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길수 있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등의 사유로 조성되며, 2000년도에는 123억이 발생했으며, 2001년도에는 129억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결산을 보면, 세수입 결함이 129억, 다시말하면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29억원이었지만 불용액이 135억원이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전주시가 비록 세입결함이 생겼지만 정상적으로 세출을, 즉 사업추진을 진행하고도 6억원의 흑자를 남겨 다음해에 넘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이 조성되어 세입결함을 메우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결함이 생기지않아 세계잉여금이 조성되고 거기에 불용액이 플러스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에 질문한 것처럼 세입예산을 현실감있고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35억원으로 처리된 불용액이 과연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불용처리한 예산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예산은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다들 잘알고 계시다시피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4억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으로 인해 세입결산은 메우고 순세계잉여금이 조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용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세입결함에 따른 세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신지 비위생매립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왜 24억을 불용처리했느냐, 혹시 불용액으로 세입결함을 메우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4억을 불용처리한 것은 먼저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18억2,800만원으로 국비가 156억9,700만원 시비가 161억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예산확보액은 170억6,200만원으로 국비가 138억300만원이고 시비가 32억5,9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3백만원이었습니다.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무산, 행정절차지연등으로 사업착공이 2002년으로 저희가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전체를 계속비로 이월시킬수도 있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이월시키기 보다는 세입결함도 발생하고 이런 시점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차원에서 시비 24억은 부득불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으로 세입결함을 메우고 순세계잉여금이 조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영이냐,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이라기 보다는 시가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세입결함이 발생해서 한 것이지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운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의원님께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입관리등을 더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