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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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고성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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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세계잉여금의 손실과 효율적 예산계획수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30억으로 추산해 세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실제 2001년도에 조성된 순세계잉여금은 6억입니다. 그 이전인 2001년도 세입예산서에는 70억원을 산정했지만 실제 200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14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식적이지못한 재정계획이 이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2002년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24억원이 적자로 시작된다는 얘기이며, 이 액수에 그해 또다시 세입결함이 발생한다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적자로 시작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30억으로 책정했던 이유와 이처럼 차이가 큼으로해서 전주시가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24억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것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찬욱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터 이미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순세계잉여금의 손실과 효율적 예산계획 수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순세계 잉여금 손실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으로 책정했던 이유와 이는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24억원의 마이너스 출발이 아니냐, 또 순세계잉여금이 적은데 어떻게 부채조성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해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30억으로 책정되었던 이유와 이는 예산수립단계에서도 24억원이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예산수립단계부터 24억원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산결과를 놓고 볼 때는 24억원을 과다하게 저희가 추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당해년도 지역경제 전망등을 고려해서 책정편성하고 추경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출발이라는데는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11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예년의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추계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99년도 234억, 2000년도 79억, 2001년도 6억원이 발생했으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시에는 최근 3년간 평균 106억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아주 세입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적게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30억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미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4억을 저희가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2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저희가 세입결함과 이월사업비 이월에 따른 불용액의 발생이 적었던 것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부터 이미 적자인데 어떻게 부채조성기금을 조성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평균이 81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 2회동안만 적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좀더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6억에서 훨씬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증가된 예산을 저희가 부채탕감 대체 자금으로 쓴다면 상당한 예산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감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1년도 결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하라는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충실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