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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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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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옥보존지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옥보존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교동, 풍남동, 전동일대 한옥보존지역은 8만7천여평으로 1,400여호가 밀집되어 그중 약 850세대가 한옥보존지역으로 우리 문화의 소중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조로가 15m노폭으로 훤히 뚤리고 한옥체험관, 술 박물관, 공예품 전시관 시설물들이 신축되면서 한옥보존지역은 국내 최고의 전통건축지대로 전망되고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옥보존지구 가치는 고건축의 고고학적 실물가치보다도 한옥집단취락거주지가 갖고있는 역사적 전통성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2002년 2월15일 한옥보존지원조례가 공포되어 해당 지역주민들과 상호 이해를 수렴하는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경주 등 한옥지구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것에 비하면 정말 진일보한 전주시의 의지입니다. 이제는 실천의 문제이고 속도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찬찬히,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보존입니다. 지난 민선2기 시절 너무나 빠른시간내에 급속히 추진을 하다보니 원형들이 파손되고 엉뚱한 관광개발쪽으로 추진되는 가속도에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서울 인사동 골목이 재개발로 원형이 파손되어 추억속으로 사라진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한옥보존지구는 새로운 전통건축도시의 모델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가구보존법이 제정되어 역사적 가구의 보존과 재생이 추진되고 있고, 이태리에서는 역사적 가구를 수복 정비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가나자와시는 경관조례를, 하기시시는 역사경관조례를, 오다루시는 경관지구보존조례등 역사와 자연을 살리는 도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시대가 지나가면 한옥을 재건할 도편수도 목수들도 희귀해 집니다. 한옥보존에 대한 건축인력과 시설 장비들을 확보하여 각 세대당 전수조사후 보수관리해주는 보조금 지원등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보존지구 850여채의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대장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유지보수할 것, 매수할 것, 리모델링 현황들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건축연도, 건축물의 구조, 지붕의 재료, 건축물 용도, 지붕의 형태, 한옥의 특징들을 보존할 수 있는 조사내역들 입니다. 현재 세대주들의 유지보수의 고민은 지붕이 세고 재정이 부족하여 건축물 구조결함 증개축 등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센터 주변지역의 관광지 개발과 한옥보존지역의 보존계획과를 차별화하고 명확히 구분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보존지역을 난개발주거지역처럼 오판하여 보존지역의 건축물과 부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도 4채나 들어섯습니다. 향후, 한의학 박물관, 한옥호텔등 신축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치장소와의 조화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옥보존조례 통과이후 매수청구권이 36건 신청되는등 주민들과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례통과 이후 보존지역을 위한 재정마련은 있는가, 그리고 한옥보존지역의 관심과 함께 입주해서 이사를 오려해도 주거에 사생활이 보호되지않아 망설이는 매수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한옥보존지역의 역사적 배경,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팜플렛, 설명서, 안내표지판, 안내소도 없습니다. 만들었으면 합니다. 센터인지 체험관인지, 술박물관 등 장사와 관광에 대한 홍보물은 많은데 보존의 중요성과 한옥의 가치 관광객과 시민의 협조를 요하는 홍보물이 없으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만이 한옥의 건축을 세계적 건축문화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되는데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과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한옥보존지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3차 본회의 2002.09.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옥보존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안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옥보존지역에 대해서 역사적 정통성,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보존하기위해서 불란서의 역사적 가구보존법이랄지 일본 가나자와시의 경관조례, 하기시시의 역사경관조례, 오다루시의 경관지구보존조례등을 제시해 준 것은 저희시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밴치마킹해서 앞으로 한옥지구개발에 참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옥보존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한옥보존지구는 프랑스, 이태리, 일본등의 사례와 같이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잘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850여채의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유지보수등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전통문화센터 주변지역의 관광지 개발과 한옥보존지역 보존계획과의 차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후 향후 건립되는 전통 한의학박물관 신축시 그 배치장소와의 조화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 저희가 2월15일자로 제정공포된 전주시한옥보존지원조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보존대상물을 저희가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수청구권을 저희가 부여하고 조세를 감면해주고, 위원회의 설치운영등 구체적인 현재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물 신축이나 유지보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한 후에 등록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옥보존위의 자문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실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사생활 유출등 일부 가옥에서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그 지역에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옥보존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교동, 전동 일원의 전통문화에 대한 한옥보존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보며는 크게 4개지구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베라 호텔뒤 전통 한옥지구와 전주향교 주변의 향교지구는 1층 목조 한옥으로 건축을 규제하고 용도는 단독주택등에 대해서만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전시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한옥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이 허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전동성당에서 오목대 구간의 태조로 지구는 2층이하의 한옥형태로 건축을 규제하고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허용하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한옥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지역의 전통문화지구의 경우에는 3층이하로 건축을 규제하면서 1층 목조한옥의 건축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원, 서점, 소개업소, 사진등의 허용용도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등의 용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문화센터 주변지역의 관광지 개발과 전통한옥지구를 차별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지역주변에 위치한 풍남동, 경기전, 전동성당, 한벽당, 오목대, 이목대, 전주향교등의 문화재와 상업적 기능이 부여된 태조로 지구 및 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한 주변의 문화시설은 관광객 유도를 위한 촉매적 기능을 분담하고 전통한옥이 잘 보존된 리베라호텔뒤의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옆의 향교지구는 전통한옥경관이 잘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통문화구역내에는 지난 월드컵축구대회 이전까지 전통공예품전시관등 4개의 문화시설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시설 입지는 한옥이 아닌 슬라브지붕, 블럭스레트등의 건축물로 주변 한옥건축물과 어울리지않는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기존한옥을 보존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된 것입니다. 향후 건립예정인 전통한의학 박물관은 전통한옥지구에서 2000년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부지면적 300여평으로 신축할 계획이나 동 박물관은 전문가등의 자문등 충분한 의견수렴의 신축여부를 추후 결정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한옥보존지원조례 제정이후에 매수청구권이 36건이 신청되는등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추세로 조례통과 이후 보존지역을 위한 재정마련과 한옥보존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사하려해도 주거에 대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아서 망설이는 매수자가 많다는데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촉구해 주신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한옥보존지원조례 제정이후에 현재까지 전통한옥지구내 토지소유자 171건중 21%에 해당하는 36건의 매수청구와 한옥을 수선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16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월드컵등 여러가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겨우 3억만이 확보되는 관계로 앞으로 한옥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003년도 부터 대폭 증액 확보해서 저희 시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베라호텔 뒷편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는 한옥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주거환경을 해치는 개발방식은 철저히 지양하되 유명예술인의 집과같은 정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주택은 민박가능주택으로 개보수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경관보존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태조로 지구와 기타 전통문화지구는 가급적 한지체험시설, 전통공예촌, 최명희 문학관등 전문문화시설, 약전거리 조성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을 유도해서 사생활에 절대 침해가 되지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보존지역의 역사적 배경,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팜플렛, 설명서, 안내표지판등은 없고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등 장사와 관련된 홍보물은 많다. 따라서 한옥보존의 중요성, 한옥의 가치, 관광객 또는 시민의 협조를 요하는 홍보물이 없어 유감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전통문화 구역 및 기 건립된 문화시설의 홍보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과 시민홍보와 시내주요 관광안내소와 인바운드 여행사, 고속도로휴게소등에 배포하는 등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한옥보존지역의 역사적 배경, 한옥가치의 중요성 등 한옥의 보존 영향과 주요문화유적의 안내, 교통편 등이 담긴 홈페이지등을 개설 운영하고 주요도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한옥보존지구로써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