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
| 제목 | 방재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8월은 불과 1주일 안팎을 제외하고는 한달내내 태풍과 열대성 폭우가 전국을 덮침으로써 수많은 인명피해와 공장 및 가옥침수, 도로망실, 농축산물과 수산물 손실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만해도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피해를 당하신 수재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를 드리면서 권위있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표한 "위험이 무소부재하며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할 인간활동이 없다"는 보고서 내용을 새삼 떠올려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루사의 경우와 같이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강풍의 피해는 엘리뇨현상에 의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재앙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같은 기상이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도 그 같은 기상이변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산업구조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 그리고 도시의 밀집화로인한 복합적 재난사고마저 날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행정이야말로 그 어떤 행정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시장께서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방재예산은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법정액이 42억1,700만원인데 확보액은 그 절반인 20억300만원으로 과년도분 13억88백만원과 현년도분 9억99백만원을 합하여 21억86백만원이 미확보 상태이며, 재난관리기금 역시 법정액 9억4백만원중 확보액은 70%인 7억4백만원으로 현년도분 2억원이 현재 미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방재행정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원활한 방재행정을 위해서는 자체활용 방재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사전방재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방재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번 태풍의 피해와 복구상황은 물론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도 확보되지않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미확보 사유와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방재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및 복구상황과 두번째,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을 확보하지않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면, 먼저 금번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태풍 제15호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위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조사분석을 통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시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전대비 및 안전진단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의 대형태풍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피해규모는 적지만 우리시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한 피해 및 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주택 반파 3동, 벼 도복 684㏊, 과수 낙과 203㏊,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 24㏊, 취입보 및 축대유실 2개소등 피해가 발생해서 총 피해액이 17억6천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상황은 오늘 현재 군 병력이 2,641명,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719명, 총 3,360명을 동원해서 전체 도복된 벼 684㏊중 추수에 지장이 있는 35㏊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26.8㏊를 완료하였고, 잔여면적 8㏊는 인력지원등을 통해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 및 축대는 응급복구 완료되었고, 주택반파 및 취입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중에 있는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의거 피해확정후 지원계획에 따라서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를 못했느냐, 또 향후 확보계획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재해대책 기금은 9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0.8%에 해당하는 42억1,700만원을, 재난 관리 기금은 98년부터 올해까지 0.2%에 해당하는 9억4천만원등 총 51억2,100만원을 적립해야하나 빈약한 재정형편과 2002년 월드컵 준비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기금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가 재해재난이 비교적 적고 또 그에 따른 비용발생이 되지않아서 일부 방심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평소에 재난재해 대비에 충실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기금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 과년도분 13억8,800만원, 당해년도분 7억9,900만원을 합해서 21억8,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당해년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23억8,600만원을 저희가 지금 확보해야하나 이에 따른 확보계획으로는 당해년도분 재해대책기금 7억9,9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원등 총 9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미확보된 과년도 재해대책기금 13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