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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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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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48회 제2차 본회의 2018.03.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42회 본회의 중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정책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불리는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은 이미 많은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들의 지역 자본 빨대 역할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환원은 커녕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3년 새 부쩍 늘고 있는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SSM 진입은 이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를 포기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이제는 상생의 논의를 넘어 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적 환원이 공론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주민의 알권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의원은 이미 지난 5분발언 당시 전주시에서 매 분기별 분석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실적 공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형유통기업의 영업기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각 업체별, 점포별 분석 결과가 아닌 전체의 분석 결과만이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각 점포별 분석 결과가 공개되어 어느 업체의 어느 지점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소비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는 각 업체에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지역민들에게는 소비 시 하나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들이 비공개로 내세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는 단지 핑계일 뿐 이러한 사항이 영업기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타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이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문구 중 명확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표현이 있어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제점으로 대형유통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할 경우 대형유통기업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대책으로 '매출액 등 영업상 비밀 외 지역기여 분석자료 공개함'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공개되는 분석자료가 모든 업체를 묶어서 공개함이 아닌 본 의원이 제시한 업체별, 점포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공개한다는 말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5분발언 당시 제시한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는 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 활동, 즉 위원회 개최 등을 월 몇 회 이상 진행하실 예정이며 대형유통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주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48회 제2차 본회의 2018.03.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대형유통기업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실적공개 시 모든 업체를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 점포별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해서 그동안 11개 대형유통기업별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분기별로 지역기여 실적을 받아 분석한 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통해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점별 일부 항목의 지역기여 실적이 저조해서 공개를 통해 실적을 높이려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공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17년 12월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업체별·점포별 영업상 비밀유지 사항에 해당되는 영업 매출액을 제외한 지역환원금액, 기여도 순위, 지역생산품 매입 현황, 마트 내 지역업체 입점 현황, 도내 인력 고용 현황, 용역업체 이용 현황 등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상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활동, 즉 위원회 개최 등을 월 몇 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며 대형유통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형유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 그러니까 준 대규모 점포 또 시민단체 등 전주지역 대형유통기업 점장 모두를 포함한 유통 관련자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존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3월 중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전체 회의 시 업체별·점포별 2018년도 연간 지역사회 환원 목표 설정과 함께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한 이후에 중소유통업체와 상생방안 등 부가사항까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조례에 상·하반기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회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인 월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지역유통 상생협력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체별 지역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토록 유도하고 분기별·반기별·연도별 지도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고 지역기여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쟁 유발을 통한 지역기여도 향상에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유통상생위원회와 함께 지역기여 실적이나 순위가 높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언론홍보, 표창장 수여 등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사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기여 환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