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성태 의원 | |
|---|---|
| 제목 |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 최소화 및 불법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 월드컵을 이유로해서 미뤄졌던 올 하반기 도로굴착은 도시가스, 상수도, 각종 통신 전기등 168건에 연장 84㎞에 달하는 허가와 굴착 및 복구가 시내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로굴착을 위해서는 도로굴착의 구간과 지하 여러 매설물들과의 간격, 굴착의 폭, 깊이, 그리고 복수시 단면도에 표시된 보조기층의 재질 및 높이등을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30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같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한 내용과 상반되는 굴착 및 복구가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시 담당국·과장 입회하에 확인하였습니다. 굴착의 폭과 깊이는 물론 보조기층 재질에 이르기까지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홍수시에 여러 감전사고, 그리고 상수도 파열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도로굴착관련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면조사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 최소화 및 불법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로굴착 및 복구의 여러가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내용과 상반되는 굴착 및 복구가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를 전면조사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도로굴착은 저희가 월드컵때문에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허가건수가 많았습니다. 총 168건에서 도시가스가 29건 상하수가 42건 통신이 25건 한전이 12건 기타 교통가로등 60건 이렇게 허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부실복구 방지를 위해서 7월19일자로 도로굴착 복구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주민에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해라, 또 설명판을 반드시 붙여라, 주민감독제를 시행해라,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는 야간공사를 해라, 반드시 부직포를 건설해서 반드시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해라라고 여러가지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주위의 현장지도감독도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의 현장조사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못한 결과로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안하신대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해서 저희시가 약속한대로 이 도로복구를 제대로 못한 지역은 다음년도 도로복구에서 반드시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등 부실복구가 발생되는 것을 꼭 방지토록하고 전면 재조사해서 부실복구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