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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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성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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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부권 개발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북부권 개발에 대한 장단기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여러차례 밝히신 바와같이 앞으로 전주발전의 방향과 중심축이 전주의 북부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없는 시장의 북부권 개발의지에 대해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의 기반과 기초는 교량·도로등 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부권개발의 핵심 배후지역인 송천·전미동 일대에 교량 도로망 확충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 계획과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시장의 북부권개발 천명이 인기성 발언으로 비춰질수있습니다. 시장님,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개발과 그린벨트해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도가 새롭게 지정됩니다. 용도지정은 주민의 입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도시발전과 소위 북부권개발론에 중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북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을 미리미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문화재 발굴등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구획정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절차가 있어야 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시설녹지 변경등 다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근에 유통시설지역의 변경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사단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사단부지 이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북부권 개발에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사단이전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대한 교통대책과 거기에 대한 시행이 곧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산부족의 변명을 하지마시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35사단 부지나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북부권 개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산 군산을 잇는 T자형 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백만도시로 나아가자는 야심찬 계획이며 전주발전의 유일한 발전대안인 것입니다. 시장! 종합적인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추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과감하고도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북부권 개발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북부권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축은 전주시가 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시민과 접촉할때마다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가 북으로 나가야 한다, 전주의 북진론을 제창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200만이 붕괴한 것은 사실 전주시가 수도권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도가 각각 중심도시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와 군산과 익산이 도토리키재기로 나란히 발전하는 바람에 커다란 원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전라북도가 발전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항구는 군산에 있고, 철도는 익산에 있고, 공항은 광주와 군산, 이와같이 도심의 중심 인프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가 중심축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전주 신공항이 전주 북부로 오고 있습니다. 또 호남선의 고속전철화가, 저희가 지금 전주쪽으로 당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익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항구는 옮길수 없습니다마는 전주-군산간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30분내로 건설됨으로써 항구가 이제 전주로 온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도시를 보나 항구, 철도, 공항 이와같은 도심의 인프라가 집중되어있을때 중심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한 인프라를 집중하는데 실패했는데 이제 신공항이 북부로 옮으로써, 또 익산에 호남고속전철이 북으로 옮으로써 전주시 중심의 행정중심이 북으로 가기만 하며는 전주와 완주와 익산과 군산이 하나의 도시화 되면서, 또 새만금과 연결되는 하나의 T자형 거대한 도심권이 형성이 될때 대구와 대전과 인천과 서울과 부산과 경합할 수 있는 도심의 발전축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주가 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북진론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뭐냐, 송천동, 전미동 특히 도로 확충계획을 밝혀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북부권 개발의 배후지역인 송천·전미동 지역의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4개 노선 38.5㎞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팔복동 호성보육원에서 전주천을 횡단해서 송천동 한양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를 건너서 미산초등학교까지 연장 3㎞, 폭 20m 송천동 중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랑동 미산교에서 미산초등학교를 거쳐서 전당리 호성동 고당리까지 연장 6.5㎞ 폭 20m의 송천중로 1류 54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셋째 전미동 하리교에서 미산초등학교를 거쳐서 팔복동 공업단지까지 연장 3.7㎞, 폭 25m대로가 현재 계획되어 있으며, 넷째 성덕-용정-전미동-소양-색장리까지 연장 25.3㎞, 폭 25m로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덕, 용정, 전미동, 소양, 색장리까지에 국비 3천억을 투자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3년도에 착공토록 계획된다는 점입니다. 2003년도 저희가 예산투쟁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가 있다면 지금 북부우회도로와 별도로 저희가 전주에서 완주-익산을 연결하는 북부우회도로의 대단위 계획을 정부가 마침내 승인하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이제 전주와 완주는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익산까지가 하나의 도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군산으로 연결되는 T자형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저희가 지금 이번 대권 후보자에 대해서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사업이 하나있는데 전주시에서, 익산에서, 군산에서 새만금까지의 전철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된다면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이 삼각축으로써 전주가 배후도시로써 이제 대단위 도심으로 형성되는 개발권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저희가 이와같은 인프라 계획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13억을 투자해서 송천동 한양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 이전까지는 용지매입을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고, 한양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까지 395m에 대해서는 33억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는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명아파트에서 농수산 도매시장 입구까지 430m에 대해서는 송천동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켜서 2004년까지 마무리 합니다. 또 동부우회도로까지 잔여구간 675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고, 앞으로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25.3㎞ 3천억내지 4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은 2003년,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기본실시계획이 실시되므로 이에대한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송천중로 미개설구간 1,500m와 개설이 착수되지않은 2개노선 10.2㎞에 대해서는 북부권개발계획수립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개발시행시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린벨트해제 추진계획과 그에따른 북부권개발 저해요인은 무엇이고 최소화할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전주시는 이제 북으로 축을 옮겨야 대도시로 나갈수있는 방향이 열립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새만금까지 경전철, 새로운 북부대체 우회도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로계획,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하는 시가화 예정지의 지정, 하여튼 대단위 사업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북부권개발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부권개발 추진하는데에 저해요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 저해요인은 전주·완주가 통합되지않은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 북부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가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전주시 지역만 투자해가지고서는 이와같은 북부권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완주군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완주군이 반대하거나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 전주권 북부권개발계획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전주권 북부권개발계획은 전주시보다 완주군에 투자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또 국비사업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완주와의 통합이 북부권개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존경하는 한동석의원님께서 전주·완주통합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주·완주통합의 추진이 시급한 문제라고 봐지고 그러나 전주·완주통합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통합되기까지는 우선 기능적으로 전주·완주가 행정적으로는 통합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저희가 완주와 협조를 강화하고 또 이에 대한 전라북도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북부권 개발에 따른 많은 예산투자가 소요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할 경우에 저희가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전주시에서 익산, 군산 이렇게 할 경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도에 많은 재원이 이전되어있어서 시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해결방안은 첫째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다행히 완주군에 포함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이것은 국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주군에 해당된 지역에 국비확보를 저희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토지확보, 공사투자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징세교부금이 도로 많이 감으로써 도와의 협조를 통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재원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외에 35사단이랄지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개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민자를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다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지난번 그린벨트 용도지역 해제할 때 저희가 거의 1년간이나 걸렸고 환경부에 엄청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겨우 저희가 35사단 지역과 월드컵주변지역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완전 설득된 건 아닙니다. 환경부가, 저희가 이번에 승인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계획을 할때에는 현재 법규상에서는 환경부에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와 승인을 해주겠다는,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가 북부로 나가는데는 환경부가 지금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주가 북부쪽으로 계속 커지고 발전하게 되고 만경강이 오염되고, 만경강이 오염되면 새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전주가 북부로 나가는 것을 환경부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정치권과 시의회와 저희시가 힘을 합해서 저희시가 북부로 나가더라도 환경오염총량제를 확보한다든가 저희가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저희 전주가 북부로 나가더라도 절대적으로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실한 전주시의 의지를 환경부에 설득을 해서 북부권으로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가 이와같이 북으로 전주, 익산, 군산을 나누는 T자형의 개발없이는 저희 전주시가 대구와 대전과 광주와 겨루는 광역도시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에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35사단 이전추진상황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단 미개발지역 약 8만평을 150억을 투자해서 2001년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예기치않게 송천지구내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약 4천평에서 고대 주거지 및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그중 540평에 집단적으로 주거지가 현재 발굴됨으로써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전할 것이냐, 또는 보존할 것이냐를 문화재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가급적 보존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천여평에서 주거지 및 유물이 나는 전 지역을 보전한다면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20일경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3가지 제안을 내놓고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시 소재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또는 공원으로 이전 복원해서 저희가 문화재를 잘 보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나 그렇게하지않으면 지금 송천동 지역에 토지개발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또하나 내놓은 대안은 원 삼국시대의 주거지 및 유물지역 540평만을 보존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전해서 보존하겠다, 그렇게 지금 안을 내놓고 있고, 세번째는 토지계획상 도로망을 존치하고 분포지역 전체를 현지보존하는 방법이 마지막 안입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가 첫번째 안, 또 최악의 경우에 두번째 안, 540평만을 보존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지금 원체 보존하자는 열의가 드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주 올라다니면서 설득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이행 때문에 약 6개월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2004년 12월까지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이나 어려움을 생각해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천지구 인접 유통업무시설지구 이번 용도지정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송천동 유통업무시설지구는 86년5월8일날 지구지정이 되었고, 5만2천평은 기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만6천평이 미개발되었고 이 지역이 화물터미털 지역으로 지금 개발되어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월드컵경기장 인근 장동지역에 5만4천평 규모를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토지 효율을 최대화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감안하고 이 사항은 지금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문제는 전주시 북부권개발 삼례, 봉동, 전주3공단, 군산, 익산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시기반을 위해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껏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8월16일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우리시와 35사단 공동으로 부대이전에 따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중에 있고, 현재는 부대이전에 따른 세부시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무사항등을 지금 35사단과 협의해서 지금 합의각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이달말에 합의각서를 국방부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지금 합의각서에 새로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지금 현재는 35사단 이전만 되어있는데 35사단 부근에 항공대까지를 이전해 주는게 좋지않느냐 이런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의견조절을 하려면 아무래도 합의각서 승인은 내년초, 1월초쯤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