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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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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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복지와 관련해 김완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 발달 그리고 경제수준 향상은 평균수명을 점차적으로 연장시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7%일때 노령화 사회, 14%일때는 노령사회로 규정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주시 인구 6.7%를 차지 노령화사회 7%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많은 시책가운데 노인복지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는 생각이며 지금부터 노령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세상에 부모없는 자식은 없으며 경로효친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주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미약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경로수당 및 교통수당, 경로연금, 목욕권 지급등 일회성 노인시책이 주류를 이룰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시책은 미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이달 현재 457개로써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 98년 말의 358개에 비해 무려 99개소가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경로당은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 사랑방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보람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이용시설 확충이 바람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재취업, 자원봉사활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람찬 노후생활과 삶에 참여 그리고 문화계승자로써 노인우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전주시에 3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만여천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경로당에는 아파트 건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로당 수도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현실입니다. 4만여천명에 달하는 대부분 노인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채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로 노인이용시설중 하나인 안골노인복지회관은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다양한 형태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으로 구성된 은빛봉사단은 문화공연, 자원봉사, 교육봉사 등을 통해 자신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의미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능과 학식 노후우를 사장시키지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대를 모색할 수 있어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등 이용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의료기능을 보강해 노인들이 손쉽게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인구 15만 이상이면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2만 전주시 인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주시에 4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볼 때 종합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내에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일반인의 이용을 확대하면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공무원, 징계, 훈계공무원등을 배치하여 근무케 한다면 공무원의 복무의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완주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노인복지관련 1년 예산규모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의원의 출신지역은 교동·풍남동이 통폐합된 거대동으로 2002년11월30일 현재 전체 거주인구 11,549명중 11.2%에 해당하는 1,295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로 구성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한옥마을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싸전다리, 향교, 경기전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싸전다리 밑은 화투와 놀음, 술판등 소모적인 공간으로 전락한데다 노인을 상대로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위생상태 또한 열악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신지역을 떠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싸전다리 향교 경기전에 산재한 노인을 상대로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한옥마을 또는 인근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형태의 노인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1차 건립한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지역의 몇개동을 합하여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확대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싸전다리 아래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개선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노인복지회관이라함은 건축양식 뿐만아니라 어린이 사당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문교실등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이는 전주시가 추진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성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시에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시장취임 이후에 전주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또 전주시 복지관련 1년 예산규모는 얼마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무엇이냐, 또 싸전다리밑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기에 흉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경기전 전동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취임 이후에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12월 현재 경로당이 457개가 있습니다. 완산에 232개가 있고, 덕진에 227개의 경로당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임전에 358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취임해서 건립된 경로당이 99개소나 됩니다. 이 99개소 중에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지은 것이 75개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은것이 5개이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경로당은 16개입니다. 다시한번 정정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자체예산으로 신축한 경로당은 16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경로당 신축에 쓴 예산은 시비 10억과 도비 2억 합해서 12억원을 지난 4년동안에 썼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 수는 우리시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령 예를들면 우리와 비슷한 청주는 327개이고 부천은 420개고 군산은 312개인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하며는 경로당 수가 우리가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5억38백만원입니다. 국가가 1억3천을 주고 도가 59백을 주고 시비로 3억49백만원을 줘서 시비부담이 만만치않게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을 보면, TV시청,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소일하고 계시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노인교육등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신체기능감퇴방지와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억21백만원을 투입해서 40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래서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문화 놀이시설도 가르쳐 드리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개소로 확대해서 경로당이 그냥 노인들이 무료하게 TV나 보고 장기 바둑이나 두는 이런 시설이 되지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꼭 필수불가결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으면 경로당 신축은 않겠습니다. 않고 그 대신에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신축해서 여가활동,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김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적 기능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방침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관련 예산 및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노인복지 관련 2002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로 교통수당이 44억76백만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티켓의 비용으로 직접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44억76백만원을 드리고 있고, 경로연금, 주고 기초생활대상자에 드리고 있는 것이 27억 3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로 5억38백만원, 노인시설운영비, 여러가지 시설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있는데 10억57백만원,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4억64백만원,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사업에 6억19백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에 4억9천여만원, 노인시설장비 보강개보수에 11억77백만원등 총 135억원입니다. 총 135억원으로써 총 예산대비는 3.3%입니다. 저희가 타시도 대비해서 노인예산은 많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은 국가 노인복지회에서는 전체예산의 0.3%인데 저희는 3.3%로써 인구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3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빈곤문제,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누구냐, 노인입니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신데 건강관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이 건강관리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가 낮에 할 일이 없다 것, 소일거리가 없다는 것, 먼 길을 약장사 한번 있으면 찾아다니고 이런 현실에 큰 문제점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로 노인문제를 집약할수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그래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월 5만원에서 35천원까지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로연금은 5만원에서 3만5천원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가 지원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비라도 부담해서, 어떻게 한달에 세상에 3만5천원, 5만원 갖고 살으라는 얘기냐, 최소한 10만원에서 20만원은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한 100억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경로연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3만5천원 가지고 한달 살으라는 것은 상당히 너무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 까지는 월 12매의 교통수당, 버스티켓 72백원씩을 드렸는데 2002년부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12매는 국가가 주는 것이고 시자체적으로 3매씩을 더 드려서 지금 15매 9천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들께서 불평이 많습니다. 젊은이 같으면 어떻게 15매를 가지고 한달을 살으라는 얘기냐, 우리가 15매 같으면 3일동안 다니면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동안에 우리는 집에서만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이 많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20매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20매로 올릴려면 5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9개소와 계절경로식당 2개소에 지금 2천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4백명에게는 별도로 도시락까지 배달해주고 있어서 지금 밥을 못 먹는 노인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것중에 하나가 노인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0명, 노인일거리는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70명 드리는 것은 비교적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70명 마늘까기하고 옷을 담는 포장지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노인 일거리 사업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치매 중풍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을 35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5개소를 저희가 신축하고 15억을 투자해서 전문요양시설, 왜그러냐면 치매병원은 조례로 해서 석달 이상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전문 요양시설을 한개소를 신축해서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226셋트와 게이트볼장 66면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이동 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가 특색으로 방문보건사업, 경로목욕권지급, 지금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에 자주 가시도록 목욕권을 지급해주고 있고 노인건강진단을 지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어르신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여가활동에 대한 부족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데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어르신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 이것이 어디가서나 많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저희가 "노인 새사랑 맺어드리기" 지금 중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버동우회와 실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들에게 여러가지 장구, 춤, 서예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 노인회 장기자랑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가 꼭 내년부터 해야할 필수사업이 뭐냐, 바로 실버타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적합한 주거공간이 현재 우리시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미 실버타운이 많이 성공해가고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자를 합해서 480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500세대 정도에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한옥마을 인근지역에 전통형태의 노인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건립해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몇개동을 합해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싸전다리 노인들도 들어오고 참 좋지않겠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안골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시립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과 도립 1개소등 지금 4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 신축보다는 노인회관을 저희가 신축한다는 것으로 10만명당 한개소를 짓겠다는 것이 현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인구가 63만명이니까 6개를 지어야 됩니다. 현재 3개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3개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고 어디에다가 지을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가 노인들의 분포, 노인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 전문가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정할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동만 가면 노인복지회관 언제 지어주느냐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 3개소 신축문제는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싸전다리 아래에 대해서 방치할 것이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않느냐,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전주시같이 기품있고 품위있는 도시에서 다리밑에서 노인들이 계시게 한다는 것은 저희시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지금 싸전다리밑에 노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또 또래 어른끼리 모이는 재미로,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전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임실, 김제, 완주, 전라북도 전체 노인이 모이는 집합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주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또 불결하고 또 전주 자연하천사업이 완료된 뒤에 오염시킬 우려도 있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우선 지금부터 당장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애며는 그 일대 노인들의 반발이 대단히 크고, 또 없앤다고 없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놀이시설, 위생상태, 또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드리고, 화투를 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는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디로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싸전다리에 모이시는 노인들이 그리 가겠다라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절대 성공할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싸전다리 밑에 자주 오시는 노인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는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싸전다리의 노인을 지금 한옥마을을 지어서 옮겨라 이 문제는 제가 성공여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많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