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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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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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재정확보 노력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재정확충 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부채규모는 수도법개정에 힘입어 종전 2,029억원에서 318억원이 감소해 1,700억대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요에 비해 26백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국비보조금에 대해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시비 미부담액이 7백억대에 달할만큼 시 재정상태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시장께서는 재산의 관리 방향을 종전 보유에서 매각위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익사업등 특별한 세원이 없는 전주시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이를통한 재정확충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모두 6,895필지에 365만6,000㎡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약 1,023억원대입니다. 또 아직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안된 폐동사무소도 11개 사무소에 50억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은 소극적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이같은 재정확보의 답보상태는 홍보부족과 의지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취임 이후 매각한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부진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로개설과정에서 발생한 짜투리땅은 얼마나되며, 매각을 위해 인접토지주를 대상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전주시 재정압박의 여러 원인중 하나로 민간위탁 확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증가는 건립에 소요된 사업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담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민간위탁시설물 유지관리에 매년 70억 상당의 경상비가 소요되는데 이같은 소모성 경상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취임 이후 민간위탁시설물의 건립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경상적 비용규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민간에 매도하여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재정확보 노력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재정확충 노력에 대해서 시장 취임후에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국·공유재산 매각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 소홀했지 않았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도로개설시 발생되는 자투리땅 이런 것의 매각을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시장 취임후에 민간위탁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시재정을 압박하지않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매각 가능한 민간위탁 시설물을 매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취임 이후에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과 왜 매각이 부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시유지 2,700필지 73만평방미터이고, 국유지 42백필지 292평방미터는 극히 제한적으로 도와 국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매각할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 부진사유는 98년 이후 총 매각현황은 161필지를 팔아서 225억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98년에 7억원, 99년도에 49억원, 2000년도 40억원, 2001년도에 118억원, 2002년도에 11억을 팔아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98년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과거에 관보, 신문, 인터넷등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오긴 해왔지마는 저희 시가 다소 의지가 약했잖느냐 이런 것도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부진한 진짜 이유는 지금 매각이 안된땅을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지마는 위치가 첫째 나쁘고 또 활용하기가 어려운 자투리 땅이고 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매수를 또 기피합니다. 이미 우리가 싼값에 쓰는데 뭐하러 사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된 원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의 현황과 인접토지주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설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현황은 250필지에 37백평방미터입니다. 자투리 땅은 대부분 소규모 토지로써 대체로 인접 토지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가 많아서 특정인에게 매수를 권유하기는 곤란하고 사안에 따라서 분할매각, 인접 토지주간에 조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중 가격이 형성된 시내권에 위치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폐동사무소는 조례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취임 이후 민간위탁시설의 건립현황과 소요예산, 경상적 비용의 규모,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매도해서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먼저 우리시의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44개 사무중 10개가 사무사업이고 시설이 34개 사업입니다. 이중 민선2기 출범 이후 건립된 민간위탁시설은 총 10개로써 청소년 문화시설 2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복지병원 1개소, 일반 문화시설 6개소입니다. 이중 총사업비는 385억원이고 국비 129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32억원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관리비용은 2002년 기준으로볼 때 34개 시설에 연간 57억원이 됩니다. 이중 국비는 7억원, 도비 2억, 시비가 48억원이 됩니다.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첫째 사회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시설들은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시설로써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반면 수익성은 낮은 관계로 민간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한 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평가해서 앞으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업체는 위탁업체에서 해지한다든지 이와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민간위탁업체에 따른 우리 재정부담을 낮춰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통해서 재정확충 의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사용 및 수익허가는 가능하지마는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와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시 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고충에서 나온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은 매각은 어렵지마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낭비를 줄여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