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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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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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빈집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
| 일시 |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18.09.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주변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 낡고 을씨년스럽다 보니 인적이 뜸해져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2010년 겨울 부산 덕포동에서 납치당한 줄 알았던 한 여자아이가 비어 있는 어느 주택 물탱크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뒤 중학교에 들어갈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붙잡힌 범인은 여자아이를 빈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빈집은 범행의 공간이자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공간 낭비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빈집은 범죄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관리가 소홀해 침입이 쉽다 보니 빈집은 범죄자에게 잠재적 범행 장소이자 최적의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빈집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협소하고 어두운 보행로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빈집은 가출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5명 중 1명은 빈집과 빈 건물 등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가출이 길어지면 금전적인 이유로 결국 빈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출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빈집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탈선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력으로도 탈선 현장이 된 빈집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듯 빈집은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은 화재 등의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침입한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이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발생되고 인근으로 옮겨 붙게 되어 큰 피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출 청소년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사건·사고도 빈번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쇠퇴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빈집의 발생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부재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쇠퇴의 심각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 수는 106만 9000호로 2010년보다 다섯 배, 2010년보다 5년 만에 약 25만 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폐가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 전국의 빈집 수는 약 300만 호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빈집 증가에 따른 위기는 비단 농촌지역과 서울, 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관내의 빈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5년 905개소, 2016년 942개소, 2017년 1010개소로 그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빈집 증가에 따른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관련 민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주변에 위생상의 피해를 줍니다. 방치된 빈집에 무성하게 풀이 자라 고인 물에서는 해충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담장이 붕괴되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려진 빈집에 쓰레기가 투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택가에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악취, 화재, 탈선, 범죄 등 빈집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빈집에 정부는 올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주시는 2015년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빈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전주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905개소에서 2017년 1010개소로 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앞으로 더 빨리 빈집이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전주시 빈집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주시는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빈집 발생 증가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해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빈집 추세에 따라 예산을 확충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서 2020년 이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재활용 또는 철거 등의 효율적인 빈집정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은 있습니까? 본 조례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전주시는 제대로 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울러 이에 맞는 시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15개소 빈집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15동의 빈집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소요예산은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1억 2000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년에만 68채의 빈집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정비예산은 역부족인 상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주시 소유 일반재산으로 빈집이 5채가 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인 이 빈집은 특별한 활용 없이 지금 대부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빈집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집 활용을 위해 체계적 빈집 조사가 우선되어야 전주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빈집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빈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지역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속되어 온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현황에 맞춘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사항목을 재구축하여 빈집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전주시를 만들도록 다함께 애써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빈집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
| 일시 |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18.09.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빈집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대한 전주시의 시급한 종합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해마다 전주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전주시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빈집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의 기조가 지속되면서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 일부 지역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1010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942동에 비하면 7.4% 그러니까 70동이 늘어난 수치로 빈집은 주로 노송동·중앙동 등 원도심 및 농촌동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빈집에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돌아가실 때도 있고 자녀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주택을 임대로 내놓아도 50년 이상된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입주를 꺼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와 인구유출, 저출산 등 사회적 여건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중에도 개발 등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외부인이 매입 후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일부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 외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외곽지역으로 팽창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과 원도심 및 첫 마중길에 위치한 6지구 내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6기 들어 지난 임기 때 주거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주거복지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이어진 빈집정비 사업을 2017년에는 단순 철거에서 빈집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대학생 및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의 한계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일부 실험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전주형 주거복지 생태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이에 맞는 시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빈집정비지원 계획 수립 시행여부와 목표 및 방향은 무엇이고 빈집정비 관련 전주시가 개발해 시행하는 시책과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도심 빈집정비를 위해 매년 대상과 범위, 금액을 정한 빈집정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3개월 전 국토부 주관 빈집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인천 남구청을 벤치마킹하였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전주시내 빈집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전주시가 빈집정비의 우수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관련 전주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철거위주의 빈집정비 정책에서 리모델링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전주형 주거복지로 탈바꿈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많지 않아서 실험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종 워크숍, 빈집 활용 공유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던 만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반값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의 많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시세의 80% 임대료와 최대 20년을 임대하는 전주형 단독·다가구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실시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 6월 효성흑석마을 등 서민 임대주택 3개 단지 250여 세대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대다수 임차인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발생한 효성부도 임대아파트 문제의 경우 우리 시는 국토부, LH공사, 국민은행,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대책을 위한 협의를 즉시 착수해서 1년 6개월간의 끈질긴 마라톤 협상으로 제3자 낙찰 문제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16년 4월 LH가 부도 임대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국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덜어 주고자 부영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부실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타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임대료 증액률을 연 5%에서 연 2%로 제한하고 분쟁조정 신청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중앙부처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비자 단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부영주택 본사 항의방문, 국토교통부 방문 시위, 언론성명 릴레이 발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관련 법령 중 임대료 변경신고가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개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이 전국적인 사례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 사업의 다각화로 빈집의 활용 여부를 행정과 주민 간 소통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반값임대, 셰어하우스 또는 적절한 기능을 가진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기업, 예술공간, 사회적기업 등에게 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해서 우리만의 다양한 주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세대가 융합하고 또 청년들이 주거하고 창업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애정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은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