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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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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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촉구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상당수가 정부부처 편성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사업 중 제외된 내역은 전체 70% 정도에 이르는 440억 원이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6월 전주시의 2020년도 국가 예산 사업 확보 현황에 따르면 시는 59개 신규사업에 732억 원, 67개 계속사업에 4930억 원 등 총 126개 사업에 5662억 원을 부처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 요구 내역 중 계속사업 분야는 53개에 369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은 59개 사업 중 40건이나 제외된 것으로 나와 민선 7기 전주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 강조했던 사업 중 부처에서 편성된 사업은 수소시내버스 도입 및 노선시범운행 48억,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20억 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 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7만 6000억 확보에 불과합니다. 반면 설계비 차원의 반영이 필요했던 전주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 조성 400억 원을 비롯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150억 원 등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국가실증연구단지 조성 500억 원은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도시숲 조성 사업과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빠졌으며 전북혁신도시의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300억 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자체재원이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국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의 상황은 전주시에서 신청한 신규사업의 3분의 2가 중앙부처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편성된 사업은 20억 내외의 소액 사업들입니다. 반면 400억 원 사업의 무형유산 복합단지나 300억 예산의 기지제 생태공원, 500억 예산의 미세먼지 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해 굵직한 사업은 모두 탈락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다 합하여 1조 8400억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0.8%인 146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50만 이상 15개 도시 평균인 2조 2900억보다 무려 4500억 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800억 원에 이르지만 결국 우리 시는 교부세 외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9200여억 원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6.18%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79%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대도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도시인 전주시가 15개 유사단체 평균보다 못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겨우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충분한 자체수입, 즉 세입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받아내는 복지예산과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건강하지 못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자치단체는 예산회계 처리 부적정과 방만한 재정 운용,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 수지 불균형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재정 위험 관리 및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띄워 주세요. 두 번째를 보여 주세요. 도표 좀 보여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 12월 발표한 2015회계연도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는 종합등급이 라등급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전성 분야는 마등급으로 최하 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 다섯 등급 중에서 가장 최하인 마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2017년 발표된 2016회계연도는 종합등급 라등급으로 하위 네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이르러 겨우 종합등급 다등급으로 세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재정평가는 다, 라, 마등급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로 세수가 빈약한 전주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하지만 전주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주시의 재정등급 다등급, 라등급을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주시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재정 운용은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다등급, 라등급을 전전했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왜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가 라등급, 다등급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 사기업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윤도 남아야 되고 운영비도 정해진 예산보다 절감해서 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은 잉여금을 다시 회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광판이 안 됩니까? 다시 도표를 띄워 주세요. 제가 사실 전광판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 우리 전주시에서 등급받은 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도표도 만들어 왔는데 지금 화면에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원 규모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2018회계연도는 2009회계연도의 거의 3배가 넘는 1258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1146억, 2015회계연도 1234억, 2016회계연도 1212억, 2018회계연도 1258억 원으로 민선 4기 삼사백억대에서 민선 6기에 이르러 3배가 넘는 1200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연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합니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므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재정과 같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주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운용이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7조 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1600, 2018회계연도 21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주시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주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대에서 1200억대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서 1000억대를 초과하고 현재는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주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입니다. 특히 예산의 규모가 줄게 되면 재정 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예산을 부풀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전주시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늘 도표가 보였더라면 의원님들께서 금방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었을 건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정중히 제안합니다. 오는 11월 2차 정례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평가의 계속되는 부진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와 둘째,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적정 관리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하신 후에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촉구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정부 예산 편성 기조와 우리 시 국가 예산 확보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을 상향시키고 있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현재 법원검찰청사 그쪽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그러니까 400억 규모의 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이 대한민국 5개 도시에 있는데 중소기업연수원에 1년에 수만 명씩 중소기업인들이 찾아오고 전주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연수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3수 끝에 작년에 4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이건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B/C 분석이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축구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드론종주도시 도약을 위한 215억 규모의 드론산업지원 허브센터 건립 용역비도 역시 세워졌습니다. 또한 어제, 그제 3일 연속 나오고 있는 탄소 국가산업단지도 저희가 몇년 만에 드디어 확정돼서 1706억 규모의 조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아시다시피 전주교도소 이전도 1500억 규모의 이전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전주역사가 이제 약 500억 규모로 새롭게 지어집니다. 현재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 정도 되면 전주역사가 멋진 위용을 드러낼 텐데 450억 규모의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비 또한 작년 연말에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가 영화도시로 손색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무비메이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25대 영화제에 유일하게 전주국제영화제만 들어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북에서 전주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구도심에 466억 규모로 영화의 전당을 짓기로 확정해서 이 예산 역시 작년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다른 기초 지자체에 비해서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많이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 189억을 확보했고 또 전북대학교와 함께 우리 전주를 대학의 주도로, 또 대학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서 대학과 시가 손잡고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 일일 겁니다. 저와 전북대 총장님이 기재부에 찾아가서 많은 사정을 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키워보자고 노력한 결과 산학융합플라자라고 해서 350억 규모의 사업도 진행합니다. 한옥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웰컴센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86억 규모의 글로벌 웰컴센터, 나중에 한국말로 바꿀 텐데 이것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승화원이 저희가 가면 고인들 또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사업비 125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동물원이 어떤 동물원보다 생태동물원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교차로 개선 사업도 283억 규모인데 이 사업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시내버스 도입 및 노선시범운행사업 총사업비 315억 사업도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서 신규사업이, 물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민선 6기, 7기를 거치면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전승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시 사업은 아닙니다. 무형유산원의 사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형유산원이 비록 우리 시 사업은 아니지만 무형유산원이 잘 성장한다면 우리 시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 300억 정도의 기지제 생태 조성 사업은 많은 분들이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주에 300억짜리 생태체험장을 누가 주겠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연수원도 3수 끝에 됐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면 재수, 3수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숲 국가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도 역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직원분들과 간부들께 신규사업을 100건 신청했는데 50건밖에 안 된다고 여기저기에서 혼난다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200건 신청했으면 100건 하자, 10건 신청해서 10건 되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100건 신청해서 50건 실패하더라도 50건 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국가 예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우리 전북 출신 의원님께서 세 분이나 예결위원에 들었기 때문에 전주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시장 혼자 뛰어서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님들, 또 전북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급이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까지는 정부 핵심 사업인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로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1962년도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섬유산업, 귀금속, 제지산업의 경공업을 배치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미, 울산, 대구 그쪽을 통해서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제철산업, 식품산업, 반도체산업 정부가 그렇게 그쪽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쉽게도 말씀드린 대로 귀금속, 제지, 섬유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고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혼을 많이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광역시라는 것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문화적, 생태적,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석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은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동종단체별로 분석하는 제도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를 22개 지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분야는 통합재정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등 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며 우리 시의 평가 결과가 낮은 주요 이유는 관리채무 비율, 그러니까 즉 지방채 발행 규모에서 기인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인 2013년도에 전주의 지방채가 1917억이었습니다. 작년 말 전주시 지방채가 1325억 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임기 4년을 통해서 600억 정도를 상환해서 빚도 점차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재정 효율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성 분야는 총세입 대비 자체세입 비율 및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 세출 대비 민간보조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비율,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 등 총 12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 규모가 커지면 분석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경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사실상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1인당 예산액이 28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보다 무려 2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 들어가는 세금의 차이에서 대부분 기인합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정말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효천지구 또 에코시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세금인데 그 취득세는 다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역시 대부분 광역세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도로 들어가고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비용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도로를 관리한다든지 시내버스를 넣어야 하는 모든 부담이 다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시세 구조에서 불가피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는 정부가 교부세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군 단위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예산이 좋고 광역은 광역대로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광역시는 광역대로 예산이 많은데 전주시가 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특례시를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특례시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특례시가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방안 중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인데 지난 10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원칙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사업 추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불가분의 재원이며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는 게 당연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우리 시의 세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결국 의회 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10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도표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도시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0만 이하 50만 이상 도시를 동종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5개 도시로 보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6.3%입니다. 포항이 5.8%이고 나머지는 전주보다 높습니다. 15개 도시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보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사유는 저희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많은 대규모시설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발생하는 낙찰 차액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재정여건 등에 따른 초과 세입 증가분이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세입·세출을 잘 맞춰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