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 제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370회 제2차 본회의 2020.05.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전 지구적이며 동시에 전주 지역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시민의 정의로운 기후행동을 조직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의로운 복지도시 전주를 기획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소하고 낯선 개념의 집합도 아닙니다. 녹색기본소득은 '기후행동'과 '기본소득'의 만남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후행동'이라는 지구환경 보호와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녹색실천을 조건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략 속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직은 생소해 보이는 복지정책 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발빠른 결정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지방정부까지 소득, 수당 등 그 이름도 지급액수도 지급대상과 방법도 다른 다양한 직접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사업이 펼쳐져 왔지만 그 정책 기저의 원류는 기본소득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구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부활절 서한을 통해 "기본소득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 줄 것"이라 말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비단 사회복지의 시각과 보편적 인류박애 관점에서의 접근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글로벌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 지구적 문제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양극화를 개선할 뚜렷한 묘수도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질 나쁜 비정규직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코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일자리는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거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도 기본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효자동의 60평대 아파트에 살든 우아동의 세 평 원룸에 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20대든 60대든,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못 하든, 나이나 성별, 지역 등 어떠한 차이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과 연계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었던 기존 복지 제도들의 불완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주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주고 일을 하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을 주고 노령연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 고용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는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소득은 제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나 간부 공무원 모두는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주시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환산되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모든 노동에도 소득권을 주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점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돈이 풀리면서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이 경제를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말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돌면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도시환경 악화와 기후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주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과 방어책에 몰입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판데믹이 향후에 미래에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일치된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오리엔탈리즘에 근거된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식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다라고 치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나치게 착취하며 발생된 생태계 파괴와 교란, 기후변화 등이 코로나19의 근본 위기라는 주장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에 가장 큰 주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상황들이 녹색기본소득의 출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바로 이것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규정하자면 기본소득의 이웃 사촌뻘로 볼 수 있는 참여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녹색참여소득이 아닌 녹색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보편개념 속에서의 접근이 대중성을 획득하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 조건인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은 사실상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 권리임과 동시에 기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집행되는 우리 전주시 예산을 놓고 보면 생태와 환경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절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기후, 환경, 생태, 녹색 관련 예산들을 하나로 꿰어 연결하는 하나의 기획, 바로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역시 녹색기본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이고도 비약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을 통한 전주시민의 복지 수준의 질적 도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 현재 흥미로운 시범제도를 고안해 시행 중입니다. 총 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약 20여 개 기업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시 km당 0.25유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통해 10km를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약 700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녹색기본소득의 하나의 시범적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녹색기본소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면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모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제 소득액을 지급하는 방식,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관련 부서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이 함께 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정리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가장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국토세 신설을 통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작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를 포함한 경남고성, 충남부여, 전북고창 등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시대의 물줄기는 방향을 틀었고 기본소득을 향한 백가쟁명이 벌어질 태세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을 통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노동시간, 자동차로 꽉 찬 도시,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도로, 이런 것들로 인간은 걷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고 심성을 잃고 맑은 공기를 잃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령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서는 사회운동, 공동체 운동 바로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짧게 언급했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도 함께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 제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370회 제2차 본회의 2020.05.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소득이 특히 코로나 이 위기를 겪으므로 지금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노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전제하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구환경 보호,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민선 6기 들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세웠던 이 종합계획이 현재 원래 의도했던 계획대로 저희가 100%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생태하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도시추진위원회, 대중교통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 자전거생활협의회 등 7개의 전주시 민관협력기구의 참여와 각 분야별 전주시의 시민거버넌스 형태인 다울마당 운영, 열두 번의 시민 원탁회의를 거쳐서 전문가, 대학생, 청소년, 이동권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생태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생태도시 5대 목표와 61개 세부 실천계획을 도출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각 분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 정원도시를 위한 우리 마을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녹색기본소득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 분야로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탑승 시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경우 800m당 250원의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시범사업 결과 시내버스 이용 횟수가 10% 증가했고 한 달 평균 1인당 1만 2000원의 대중교통비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사업을 진행해서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실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2019년 말 기준 전주시민 23.8%가 가입되어 있고 1만 7456세대에 연간 약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입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 분야로는 일상에서 만 보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뿐 아니라 생태 환경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스마트폰 걷기 앱을 통해 만 보 걷기 실천자들에게 성공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녹색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태도시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구성 중에 있는 생태도시민관협의회에 주요 안건으로 부의해서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칭 전주형 녹색기본소득제 도입 방법을 위한 종합적 논의를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 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