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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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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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개발 반대 |
| 일시 | 제365회 제3차 본회의 2019.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은 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1447만 제곱미터 가운데 14곳인 1415만제곱미터를 약 3500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하였고 전주시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부지를 자체 매입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방침이지만 공원 부지 매입에 약 3500억 원, 공원 조성에는 8000억 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시에서 공원이 갖는 역할, 즉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됩니다. 가련산공원이나 천잠산공원, 효자공원 등 큼직한 공원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도 도시공원입니다. 전주시에는 61개의 근린공원과 136개의 어린이공원, 43개의 소공원, 9개의 주제공원 등 24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을 새로이 만드는 일보다 만들어진 공원을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더욱 힘들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의 도시공원 중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관리가 최우선인데 과연 지금의 어린이공원들은 안전 및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범 CCTV 등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녹지 형성을 위해 식재한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지시기 미도래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공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은 주민들에게 생활의 쉼터이자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사각지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내부가 숲으로 우거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만그루 식재, 가든시티,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소홀함은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공원은 바로 우범화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의 공원에서 주취자나 폭력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원을 거부하게 되고 특히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에 생활밀착형 서부권 스포츠센터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인 도내기샘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원, 녹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손쉽게 공원을 훼손하면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훼손 사례는 도내기샘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는 노송동 어린이공원을 해제하여 체육시설, 주민여가시설, 경로당 등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송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노송공원 부지 녹지지역에 일부 녹지를 훼손하고 들어서게 됩니다. 서신동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송동 지역에 자활시설이 조성되는 것 또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확보된 공원시설을 행정에서 행정의 막강한 힘으로 용도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합법화하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절대 안 되는 부지의 용도 변경이 행정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안 되는 인허가가 기업에게 당연하다면 시민들이 행정을 오롯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 지역에서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주민 일자리를 위한 자활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건립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나 지방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 각 동이나 동네마다 건립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제 건립의 부지는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원부지를 일부 훼손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시설을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사적 활용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니 얼마든지 공원부지를 훼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전주시는 공원녹지 보존 원칙이 깨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선례가 있어 누구든지 이 선례를 들어 동네마다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래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은 전주시 공원부지가 훼손된 상황에 대해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이후 도시공원 훼손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자의 논리에 맞춰지는 힘의 원칙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공정한 원칙이 진정한 행정의 원칙이 아닐까요?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을 위해 공공시설이라고 어렵게 확보한 공원부지와 녹지를 훼손하면서 들어서야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서, 시의원, 지역정치인, 지역주민 모두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든 시민이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개발 반대 |
| 일시 | 제365회 제3차 본회의 2019.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러면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기존 도시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열섬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심적으로 물리적인 도시의 회복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차원을 넘어서 나무를 심는 숫자를 넘어서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나무를 심음으로써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원이라는 문화가 스며들어서 전주시민들의 삶이 곧 정원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방법으로는 점, 선, 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유지 및 사유지를 발굴해서 전주시 곳곳에 점점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정원을 조성하고 또 백제대로, 기린대로 가로정원화 사업, 전주천과 삼천을 활용한 하천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종합경기장에 1963 시민의 숲 조성, 그리고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호동골 지방정원화 하는 일, 도도동 항공대 주변을 경관정원 조성 등으로 면적인 특색공간을 만들어서 도시 전체가 점과 선과 면으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뿐만 아니라 이 정원도시 사업을 하면서 정원산업을 일으켜서 전주의 지역경제를 정원으로 크게 만들어가는 양 축을 가져가는 도시와 또 산업을 일으켜가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심 내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 건지산 그린브릿지, 백제대로 가로숲 조성 등 광범위한 도시숲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명상숲, 전통숲 등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이 있는 다양한 쉼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기업단체와 손잡고 주민참여 정원 및 꽃거리 조성, 시민헌수운동 전개, 기업참여정원, 어울림정원, 마을정원 등을 추진해서 시민참여 도시정원 운동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동골 양묘장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을 향후 국가정원으로 확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도동 경관농업 부지 10만 평을 정원산업 및 정원박람회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디자이너를 초빙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를 알리고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향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꽃과 어울림 자연놀이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종합계획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만의 특색을 가진 세부적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제대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은 250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이 61개소, 어린이공원이 136개소, 소공원 43개소, 주제공원 9개소, 도립공원 1개소 등이며 총면적은 22.19㎢입니다. 연도별 공원 및 녹지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9년도 올해는 46억이었습니다. 이 중 19억은 녹지 및 도심관리에, 27억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1억 원을 증액한 총 57억을 반영해서 유지관리 및 공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들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나무 심는 것, 공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구성된 동네공원지킴이 활동, 공원과 근접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가족나무 가꾸기 활동, 또 어르신들의 노인 공익활동과 연계한 공원관리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렇지만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공원관리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9월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생태적 환경개선 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에 대해서 생태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벤치, 정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인 셉테드를 적용한 밝은 공원 유지 및 방범 CCTV 확충을 통해서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효림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각 공원별 특성과 고유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된 생태적, 휴양적 기능의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도 올해 거마공원 또 팔복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개에서 15개씩 지역별 소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여가와 휴식이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날이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기샘 공원 및 노송공원의 공공시설 확충 사례가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시의 공원녹지 보존 원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공원부지 녹지를 보존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도내기샘 공원 사례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여가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활동 공간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아진 것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서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득해서 2018년 9월에 문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바로 녹지의 제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은 기존에 조성된 농구장 부지를 활용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수목 식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녹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산구에 위치한 노송공원 내 시설 건립사업은 1987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에 경로당, 헬스장이 들어 있어서 구도심 특성상 오히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능이 거의 상실됐던 게 사실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무허가 건물의 기존 면적을 줄여 현행법에 맞게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노송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2층·4층에 조성되는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자 자활사업과 연계한 경제활동 공간으로 주민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역시 의원님께서 녹지에 대한 축소가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녹지를 더 많이 확충해서 원래 맨 처음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도 확충해서 아이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전주시가 많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위해서 전주시의 녹지가 축소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깨지면 원칙이 어겨지면 더 요구가 많아질 텐데 전주의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