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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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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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중교통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버스개혁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통물류 정책 추진에 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버스 개혁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버스 개혁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0년 23만 6675대에서 매년 1만 대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33만 1359대입니다. 향후 1가구 두세 대 차량이 보편화되고 나홀로차량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은 증대하고 코로나 확산 등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 규모는 세계 10위로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위기 초래, 교통혼잡 비용, 교통사고 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알레르기, 정신질환 등 건강권 문제와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교통 비용의 프로테이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 보호 등 교통물류체계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과 지속가능 지표 설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역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경우 전국 평균 41.2%에도 훨씬 못 미치는 18.6%에 불과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전주시의회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를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간의 장기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년간의 교통물류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다시금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향후 10년이 되는 2030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 분담률 10%, 향후 20년이 되는 2040년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 또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를 통해서 대중교통 중심지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작성 등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의지의 문제인지,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그 부서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계획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게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교통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와 화물,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 부서들이 그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서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없이도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12일 마을버스 개소식을 가진 이후 11월 14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벽지노선·적자노선 시내버스 재정적자지원금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 해결,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로 조촌동·여의동, 평화2동, 동서학동, 우아2동 등 농촌지역과 금암2동, 인후2동, 혁신·만성동 등 도심지역에 총 6개 방면 18개 노선 14대를 운영하고 다음 2단계로 송천2동, 호성동, 삼천3동, 팔복동, 서서학동 등 시 외곽 농촌마을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등으로 노선 개편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마을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용 요금은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이었고 시내버스 정기권도 쓸 수 있었고 한 번 타면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바로온 탑승자들의 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에 회사들이 기존에 운행했던 벽지노선·적자노선을 감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적자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나가고 마을버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출되어서 오히려 재정적자를 부추길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2019년 7월 추경예산을 다룰 때 각 회사 대표들이 마을버스 도입과 지·간선제 시행에 따른 면허 대수 조정과 1일 2교대 도입 등 버스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확약서들이 5개 버스 회사들이 했었던 확약서입니다. 각 시내버스 회사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노선을 감축하지 않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환승에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기존 운행되고 있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적자지원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벽지·오지 12개 노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2억 3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66억 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 지원 14억 1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279억 9500만 원. 이 중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 개선 지원은 100% 시비로 23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시내버스 417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환승 협조와 마을버스 구간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벽지·오지 12개 노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무료환승 손실보전금과 재정적자지원금에도 페널티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과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금을 제외하고 버스운송 재정적자지원금의 연도별 지원 금액만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82억 3500만 원에서 2020년 추경까지 편성한 결과 329억 3400만 원으로 5년간 무려 24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1년 예산 필요액으로 4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79억 95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추경 때 또 요청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버스정책추진단에서는 버스개혁 추진계획서를 통해 시내버스 감차 계획과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50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시내버스 감차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벽지·오지 12개 노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지·간선제 도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간선제 도입은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호 연계환승이 편리해서 편익을 증진하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재정 절감과 수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선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고 버스 회사 입장에는 흑자노선을 늘려서 운송수지를 개선하고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시민 친절서비스를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관내 간선축 중심 대중교통망 구성, 이른바 전철노선제는 용역과 시민 의견수렴만 있었을 뿐 아직도 그 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완주군과의 지·간선제 도입 합의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2021년 내년에 당장 간선축 중심의 대중교통망과 마을버스가 다니는 벽지·오지노선 등 지선과 연계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버스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도입하여 전주 버스는 완주의 환승거점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완주 구간은 완주군 버스가 담당하도록 하여 전주시 시내버스의 불필요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이서·삼례 지역에, 2020년에는 소양·상관 지역에, 2021년까지 봉동·구이 지역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과의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질문드리며 만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 완주군을 제외하여 재정적자지원금에서도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말 현재 2만 3316개소, 48만 185면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33만 1359대 대비 145%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주차장은 총 1103개소로 완산구에 677개소, 덕진구에는 42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행 중인 장애인 주차금지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통장 및 주민자치 회의 시 안내문을 통한 홍보, 주차 위반 불법 다발지역 계도요원 집중 배치 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익신고 증가. 그러나 이처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차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신고자와 위반 행위자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 광산구와 서울 성동구 등 타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위반에 대한 경고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감지하는 센서, 번호판 인식과 판독 장치, 행정 전산망 연결 데이터베이스 등 ICT 장비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허가된 차량 진입 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자동으로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함께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 발생 시 도로 침수 피해 방지 및 수습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으로 우기 전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우수받이 준설, 상습침수지역 우수관 개량 및 우수받이 신설, 파손된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및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민원 관리를 담당하는 양 구청 인원을 살펴보면 완산구청에는 행정직·시설직·운전직·공무직 포함하여 9명, 덕진구청 행정직·시설직·공무직 등을 포함해 10명이 집중호우 시 35개 동 전역에 걸쳐 도로 침수 관련 대응을 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처럼 집중호우 시에는 내 집 앞 우수관, 우수받이 담당자를 지정해 주고 도로상의 해당 우수관로만 담당해서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해도 퇴적물로 인해 우수받이가 막혀 침수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우수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관로 앞에 표식을 해 두고 퇴적물이 쌓여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면 도로 주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대중교통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버스개혁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통물류 정책 추진에 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정책 전반 및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자연재해 대비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부서 신설에 대한 견해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여부 평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교통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부터 시정 핵심 가치를 생태에 두고 시민원탁회의, 전문가 포럼, 시민디자이너 워크숍 등 스물세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주가 가고자 하는 생태도시는 녹지를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공존을 넘어 생태교통 영역까지도 포함됩니다.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교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교통도시는 5030 속도 하향 정책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맘껏 자전거를 타고 누비는 도시,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 등 대중교통 혁신으로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지난 8월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및 자전거, 걷고 싶은 길, 교통섬 등 관련 분야를 연계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립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가, NGO, 시민 등으로 구성된 생태교통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주요 정책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정책,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활성화 등 각 주요 사업들이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는 차로 폭 감소와 곡선도로화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첫 마중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조성과 함께 도심권 50km, 이면도로 30km를 준수하는 5030 정책이 전주시 전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별도의 인도 개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 없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로 생각하고 2022년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무인 공영대여소 확충 등으로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감은 물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중교통 혁신에도 시민들의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 및 지속가능한 장·단기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주무 과인 시민교통과에서 교통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버스정책추진단을 과 단위 버스정책에 대한 총괄부서로 확대·신설하여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해 버스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 지·간선제 시행, 마을버스 도입 등의 부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그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계기로 2021년 중에 시민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환경보호 요구 등에 대응하는 장·단기 교통물류 발전계획 및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설정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2030년 그리고 2040년에 목표로 설정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도입과 지·간선제 시행에 따른 마을버스 구간 시내버스 감차 및 환승 협조 등 각 버스회사 대표들의 확약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정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은 버스 개혁의 시작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단순화하고 간선노선을 구축하여 배차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공적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9월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운영되는 모든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적자노선을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보전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좀 더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주형 마을버스인 바로온은 지난 11월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86대 감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대 감차 운행분을 주요 민원 발생 노선에 증회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권 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확약 사항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시범운행으로 전환하여 운행하였습니다만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2월 4일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12월 12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4일부터 정상 운행되는 기간까지의 중복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삭감 지급에 대해서는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및 16조 규정을 근거로 시민의 버스위원회, 그러니까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간선제 도입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간선축 중심의 대중교통망과 마을버스가 다니는 벽지·오지 등 지선과 연계된 노선 개편안을 확정·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간선제 노선 개편 도입을 위해 전문가회의 및 두 차례의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여 노선 개편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전철노선과 도심 내 권역을 연결하는 도심노선, 마을의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마을노선 등 3중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0년 3월에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개편안의 효과분석을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효과분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노선 개편안을 확정,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마을버스 도입으로 정상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노선을 운행하던 24대의 시내버스가 지선축 9대 마을버스와 간선축 13대로 운영되어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노선 개편은 노선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5개사와의 협조와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 및 완주군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선 효율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계적 감차를 통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과의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 진행 상황과 지·간선제 도입 시 전주 버스는 환승거점까지 운행하고 나머지 완주군 구간은 완주군 버스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재정적자지원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2020년도부터 이서 지역을 시작으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선권 협의 및 회차지 조성 등 기반시설 선결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초에 이서 지역에 회차지가 조성되면 1차 이서 지역을 시작으로 2차 소양·구이·상관, 3차 봉동·삼례 지역 등 2022년 3월까지는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 측에서도 지·간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고 향후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지·간선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을 방문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과 지·간선제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완주군 운행에 따른 추가 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분담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간선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향후에도 시내버스 업체는 물론 완주군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생태교통도시 추진은 지난 6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주시의 지향점이자 정부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담은 시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위반에 대한 경고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가 없는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시설물,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 상습 주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주차 편의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홍보와 주차위반 불법 다발지역 계도요원 배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차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계도요원의 확대 배치, 스마트 앱을 통한 신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관리시스템 타 지역 설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우수관로 담당자 지정 및 위치 표식을 통한 시민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수받이 청소 등의 주민 담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 및 인력 준설 등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 이외에 구청, 주민센터, 통장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내 집 앞 우수받이 주변 청소 등의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받이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 위 적절한 장소에 위치 표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현안에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대중교통 정책 및 교통약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