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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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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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분 취약한 전주역세권 LH 주택개발사업 백지화 주장에 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2차 본회의 2020.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둘째, 주제로 명분 취약한 전주역세권 LH 주택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전주시와 LH는 지역발전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합의되었던 전주역 뒤편 주택개발사업이 현재 표류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들어 처음 백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LH가 제안하는 전주역세권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의 숫자가 사업 반대의 논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모든 시민들이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주에는 현재 35%의 무주택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향후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대부분이 중형급 아파트로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역세권 LH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45호로 축소 계획된 이 주택공급사업을 보자면 민간분양은 총 28.3%의 비율을 갖게 되었고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는 총 임대아파트 7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며 주거취약계층에는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강국인 해외 국가들의 공공주택과 비교한다면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의 최선을 만들 수 없다면 우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옷이 없어, 우리는 여름옷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줄 필요 없잖아."라기보다는 '여름옷이라도 주어서 조금이라도 추위를 막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 상식의 기본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주거복지 로드맵 전개 과정이 더디고 그 내용 역시 알차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전주 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익적 국가시책사업은 따르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12%의 공적 임대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수많은 무주택 근로자들이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은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아파트들이 전국적 유명세를 탈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투기수요 때문입니다. 천마지구 등 앞으로 추가 보급될 전주시 아파트 역시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에 의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주거서민들이 앞으로 전주시 아파트 시장에 신규 보급되는 중형급 아파트를 넘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공적 임대아파트는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의 먹잇감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러한 공적 임대아파트의 보급을 통한 투기광풍을 제어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명분 취약한 전주역세권 LH 주택개발사업 백지화 주장에 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2차 본회의 2020.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끝으로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를 철회해 달라는 서윤근 의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민 주거를 위해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역세권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쪽에 방향이 맞춰있다는 것도 의원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전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권 바깥쪽에 작은 토지들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시에서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다 시에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공공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는 것은 전주시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팽창이 도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되는 지역에 공공청사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건립, 진입 연결 도로개설, 공원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시내버스 확대, 학교시설, 기반시설 등 확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에 달합니다. 또한 구도심으로 보면 외부 인구유입 없이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시다시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빈 구도심을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지 재생을 하기 위한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도시팽창을 언젠가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주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팽창을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전주시는 2025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총 7273호의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부터 기존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청년매입 임대주택, 반값 임대주택사업 등 다양한 재생중심의 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시에 있는 모든 유휴지를 전수조사 해서 이 유휴지에 공공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구도심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용역을 최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35개 동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17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은 예술이 복합된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재생으로, 진북동·중앙동은 공공주도 거점확산형 주거지 재생, 효자1·2동과 삼천1동은 집수리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 재생, 우아1동과 덕진동은 청년임대주택, 공동체주택 등 청년산업 배후 주거지 조성, 금암2동·인후2동은 고령자 자립형 건강마을과 공동육아 중심의 공동체주택 조성, 여섯 번째 노송동은 골목길 중심의 주민자력형 주거지 재생, 일곱 번째 풍남동·중앙동·완산동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참여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지원, 일자리지원, 고령자주택지원 등의 사업 등과 연계해서 주거지 재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지역 내에 있는 장재마을 그리고 또 바깥에 위치하긴 합니다마는 백석 마을과 원산정 마을에 대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마을에 대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