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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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윤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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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하라! |
| 일시 |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1.10.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시내버스 5개 회사에 지급하는 수백억 원의 버스 보조금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 못 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강력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던 이유는 시민 혈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주시 버스회사 5곳에 투입된 보조금 535억 원 중 시가 지원한 부담금은 전체의 85% 수준인 460억 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오롯이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승객이 적은 오지와 벽지 노선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행하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를 위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투입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요즘같이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현실 속에서 시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면 할수록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 운영을 피하기 위한 방침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첨병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몫을 만들지 않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의 안정을 꾀하고자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민의의 대표로서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을 아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총 8개입니다. 중복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짧더라도 8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의 모호함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듣겠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4월 19일 5분발언 이후 버스정책과에서 피복비 미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 사실과 업체 및 얼마를 환수했습니까? 어떻게 환수했으며 환수된 업체와 환수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시 버스회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살펴본 결과 시의 버스 행정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집행과 관리 감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 보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도 아닌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식사비 몇만 원에도 품의서와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경우는 참가 인원과 명단도 첨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세밀히 기록된 명세서나 부가된 서식도 없이 달랑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세금계산서가 수억 원씩 지급된 보조금의 필수 증빙서류가 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된 보조금 집행과 관리 감독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주시를 이끌어 가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보조금 유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버스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시는 버스 보조금 유용으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주시 5개 버스회사가 전주시에서 타낸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저상버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이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2011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총 6억 9000여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A 회사는 차량 제조사에 보조금을 입금했다 돌려받고 장기 할부로 차량 금액을 대출받아 충당했는데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챙긴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나머지 4개 회사 역시 보조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유용에 책임이 있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가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시내버스가 멈추고 난 후 뒤늦게 수습한다는 것은 버스 떠난 후 손 들어 잡는 격의 민낯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유용에 대해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발이 되어 주는 버스회사 기사님들을 위하여 회사 제복비 보조금 예산을 1년에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주시가 이들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급했다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대장과 피복비 수령 시 한 서명에서 30여 명의 명단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퇴사자와 중간 입사자는 서명조차 전혀 없는 상태로 전주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나태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시장님, 전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하면 끝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과 서류의 복잡함을 요구하는 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들 버스회사만큼은 보조금 사후 관리에 너무나도 너그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주시의 모든 예산 사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 간의 로컬 자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무사통과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전주시 예산 사용과 회계 처리에 그러한 방법으로 거래 자료가 있다면 앞으로도 전주시가 이를 용납하실 것인지에 짧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회사와 유니폼 제작업체 사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가 의심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전주시 행정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적과 감사 그리고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버스회사의 안일함은 여전했고 전주시는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함에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 시가 버스 보조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찰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여전히 업체가 제출하는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해 주는 암묵적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버스 운전자 제복비에 대한 의구심의 시작은 버스 운전자들의 유니폼은 지급되지 않는데 제복비 예산은 매년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유니폼이 제작된 수와 지급된 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니폼, 즉 단체 근무복은 소속감을 높여줄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버스회사 내에서 친밀감과 소속감, 결속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세련된 전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유니폼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버스 기사 단체 근무복은 일부 기사들만 착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입지 않는 버스 기사도 상당수입니다. 무엇보다 편하고 소속감과 친숙한 이미지를 주는 단체복이어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는 기사님들마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는 유니폼이라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획일화된 유니폼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획일화된 유니폼이 왜 지속적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하여 아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버스 보조금 회계결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1년에 두 번 상임위에 보고 체계를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버스회사 보조금에 대하여 생채기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는 상황에서 집행을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전주시가 버스 보조금 유용에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이러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연 500억 원의 보조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버스 행정을 기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전주시 행정을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하라! |
| 일시 |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1.10.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한 섬세한 관심으로 많은 대안과 개선해야 할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 양해 구하고 싶은 것은 질문하신 내용들이 약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항목에는 전체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엮다 보니까 앞뒤가 좀 바뀐 것은 의원님께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피복비 지급과 관련하여 환수 조치 사항 그리고 피복 수령 시 서명 대조 결과 인원 차이 발생, 획일화된 제복 선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4년 7월 첫 번째 시장 취임했을 때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대한민국 쌍용차 파업과 전주 시내버스 파업 2대 파업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일 만에 버스 파업이 해결됐고 특히 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를 타는 어르신들, 버스를 타는 학생들, 버스와 관련된 우리 행정 그리고 또 전주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버스대타협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까지 도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고 2차 노선 개편이 올 연말, 내년 초쯤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버스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꽤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서 어쨌든 전주가 버스 타기 정말 좋은 도시로 꼭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원 피복 지급은 2016년 이후부터 노사 합의로 진행된 사항으로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의 자부심 그리고 또 소속감 제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운전원 피복비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복 지급 여부 확인 결과 버스회사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지급을 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개 회사에서 2020년에 제복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0년도에 반영된 피복비 금액을 올해 6월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시 호남고속은 3780만 원, 시민여객은 1540만 원 총 532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운전원 피복비는 1인당 연간 2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마 네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 운전원 피복 수령과 관련하여 급여대장과 피복 수령 시 서명을 대조한 결과 30명의 인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퇴사자 및 신규 입사자의 서명이 없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버스회사에 제복 수령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는 그 수량만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복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복을 지원받고도 착용하지 않는 운전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입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한 그리고 일괄적인 제복을 제공하고 입어야 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입는 옷이 편해야 운전하시는 분도 즐거울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보는 시민들, 관광객들도 품위에 훼손되지 않도록 멋진 옷을 제공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제복의 품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전체 버스 기사님들이 같은 옷을 입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성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통일성은 유지하되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편하고 또 품위를 잃지 않도록 제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계산서 등 부실한 정산과 버스회사와 유니폼 제작업체 간 무자료 거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제복비 지급 내역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제출된 거래 내역 증빙 서류 중 일부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로 제출되었으나 제복사로 송금이 된 이체 확인증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기세금계산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게 사실이고 또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과세표준증명서 조회를 요청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도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바꿔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세금 탈루로 당장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금 탈루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버스회사 거래 증빙은 수기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산 방법을 체계화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걸 다섯 번째 질문에서 용납하겠냐? 그런데 전혀 용납될 사항이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회계결산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임위 보고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적자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시내버스 5개사에 대하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및 적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에 따른 보조금은 전주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민의 버스 재정분과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책정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 또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회계결산심의위원회 설치와 의회 상임위 보고 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와 시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버스위원회 재정분과에 전문가와 시의원님들의 참여를 더 확충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 집행 상황을 더 깊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부족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결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교부 조건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관리 감독하겠으며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