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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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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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전 추진 관련 |
| 일시 |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전주 관내 고교 이전이 아닌 신설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주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그리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벌이고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 왔습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께서도 평소 이러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각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지역의 학교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써 지역의 학교 살리기와 활성화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설 추진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갑작스러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의 이설 추진은 시간을 두고 준비되고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학교공동체의 일원이며 당사자이기도 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벼락 같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인 에코시티로 이주했던 수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구역 내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에코시티 주거단지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전주시에서 내놓았던 개발 계획에도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백방으로 해당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 그리고 학교 존치와 신설 문제를 단순히 적자구조를 회피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투자심사 소관 부서인 기재부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시대적 그리고 상식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힘 센 존재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추구했던 가치를 꺾고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 타협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내부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당위성이 분명한 곳에 새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대상 사무가 아니기에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뒤로 좀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금껏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을 뛰어넘는 수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얘기들을 듣고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를 꾀하며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양한 책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10월 27일 찬반투표를 거쳐 이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만이 아닌 미래의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뜻을 갖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는 시간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넘어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며 김승수 시장님의 고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전 추진 관련 |
| 일시 |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끝으로 에코시티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전북사대부고의 이전이 아닌 학교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우리 시 차원의 노력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에코시티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었고 현재 초등학교는 화정초와 자연초가 있고 1개소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중학교는 화정중학교가 있고 전라중학교가 이전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에코시티 내에 고등학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투자심사를 미승인하는 등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이전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교육청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역 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함께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