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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대한방직 부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시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1.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전주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그리고 천마지구 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의 공적 이익을 지켜나가는 기조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장께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의 작심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방직 부지에는 3000세대의 고층 대형 아파트 단지는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동향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신시가지 도시개발계획상의 주거인구가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땅에 또다시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전주시 스스로의 도시계획를 한낱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교통·환경 등의 문제는 굳이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고층 고급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뻔히 예측되는 투기 광풍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폭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대한방직 부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시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1.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대한방직 부지에 투기 광풍과 주택가격 폭등을 몰고 올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을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9년 토지주가 우리 시에 부지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지역사회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는 대규모 공업지역으로 서부신시가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심은 신도심답게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품격 있는 도시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및 환경 문제,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개발방식, 개발시기, 주택수요, 도시개발 수요, 개발이익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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