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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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오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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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풍치림지구에 낸 사업허가에 대해 |
| 일시 |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삼천리금수강산 자연보호 산림보호 하자고 온 국민이 외쳐대는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서신동 풍치림지구에 보기도 좋은 자연환경을 롯데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유서깊은 전북사가 지금 위험상태에 있으며 포크레인으로 보기 흉하게 파헤쳐 놓아 시민들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으며 동서학동 교대에서 남국민학교사이 산 221번지의 1. 28필지 산림지역을 거산건설에 허가를 내주어 파헤치고 있음은 필경 전주시를 망치려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골프연습장 아파트부지 등 여러 곳을 헐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풍치림지구에 낸 사업허가에 대해 |
| 일시 |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신동 풍치림, 교육대 산림지역의 주거허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롯데아파트는 현재 15층짜리 4동을 지어서 366세대이고 3층짜리로 2동을 지어서 24세대 해서 39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6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풍치림이 아니고 주거 풍치지구로되어 있습니다. 주거 풍치지구에는 건폐율이 40% 만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층과 연립주택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3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풍치지구에 저촉되는 부분은 3층 2동 24세대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북사에 대해서도 도괴의 위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고 발파작업을 무진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않고 바이브레타가 암반을 파내고 있고 -아직 덜파고 있고- 진북사에서 공사중지 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것은 전주시민의 집이지 롯데아파트의 집이 아니다고 하면서 양쪽에서 얼마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견적을 내가지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풍치지구 건폐율은 법적으로는 40% 입니다만 롯데아파트지구의 풍치지구 건폐율은 1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목으로 조경 계획까지 전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훼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 높이가 중간은 높고 양쪽은 낮기 때문에 그 산 높이 형태와 맞추어 가면서 3층이 지어 지고 높은 지역에는 16층이 아래와서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산 규정과 같이 그런 형태로 집이 앉게 되겠습니다. 또 거산아파트는 총 면적이 2만2천9백94평방미터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주거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사방지로 지정된 것이 1천8백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의 8%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역 면적에다가는 저희들이 2백만호 주택공급 규정에 의해서 집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7차 5개년계획과 2천1년대까지는 540만동의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40만동에 대한 집을 지을 때에는 대지 공급을 하려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방 사업법 제20조 2항 제2에 의해서 사방지 지정이 국가 시책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것이 국가 시책 사업을 한다는 허가가 먼저 나가면 사방지는 자연히 후속 절차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증을 붙여서 사방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바로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그 사방지가 해제 안됐다고 해서 국가 시책 사업을 뒤엎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14일날 사방지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녹지를 해제할 수 있고 집을 짓고 할 수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좋은 녹지는 보존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주택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살리는 방향 아까 유영진 의원께서도 안행지구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토론할 때에도 좋은 수목은 공원으로라도 지정하여 살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