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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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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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정자립도와 경영 수익 사업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금년도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2%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 자치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즉, 공기업 육성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어느 분야에서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해서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그리고 미 추진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몇 %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밝혀 주시고 내년도 경영 수익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 |
| 제목 | 재정자립도와 경영 수익 사업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와 92년도 자립도는 몇 %이며, 경영 수익사업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금년도 자립도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내년도 자립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74.6%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의 살림을 하는데 시민 부담에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지원수입으로서 교부세랄지, 교부세 중에서도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정교부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이 국고보조금인데 -, 그러면 교부세 배정은 대개 어떻게 하는고 하니 - 내무부에서 합니다만 - 시 군의 인구랄지, 공무원수, 면적, 읍·면·동 등 행정구역, 도로, 하천 -도로관계에서는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구분이 됩니다만 -, 공동건물, 공공용지 면적, 교량, 수리시설, 체육시설, 공원, 소류지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어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총 행정수요가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가 되는데 지방세에서 목표액을 빼게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 이런 수치로 나와 가지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체전할 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정교부세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부채 상환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동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수입을 많이 얻어오면 자립도는 그 대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영 수익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책정이 된 것은 첫째로 화산 제1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1백19억 9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9만 5천4백16평의 택지가 조성이 되고 6만 5천2백11평의 공공용지가 조성이 됩니다. 공공용지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공공시설 용지를 말합니다. 이로서 순 시비 투자없이 2백89억 9천3백만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하는데 채비지 매각 대금 64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택지가 4만 2천7백46평을 조성하고 공공용지로서 2만 9천2백49평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순시비 투자없이 총 2백9억 5백만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내년도에 - 92년도에 - 준공이 되면 93년도부터 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여기에서 2억 4천3백만원 정도의 순 수입을 올리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산 제1지구와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종료되면 백제로 1,550m가 순 시비 투자 없이 개설되는 그런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