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상세검색
|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
| 제목 | 주택건설사업의 계획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추진한 전주시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금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나리아파트와 같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주택건설사업의 계획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사업 계획은 총 저희들이 5천7백50세대를 건축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업체가 4,400세대, 지방자치단체가 350세대, 주택공사에서 1천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총 7,943세대가 허가가 나왔고 건축 중에 있어서 138%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업체가 6,455세대로서 147%, 지방자치단체 350세대는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송천동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유보해 놓았습니다. 주택공사 1천세대는 1,488세대를 지어서 1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실적은 2,193세대를 더 건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18평에서 25평 이내에 국민주택규모를 70% 이상 짓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81%가 금년도 민간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이 되었고, 19%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인 것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32평에서 45평까지가 896세대, 45평 이상은 295세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평균이 나간 것이 20% 정도 됩니다. 최고 공정은 서호주택에서 짓고 있는 것이 현재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로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코오롱 건설에서 짓고 있는 1,259세대가 약 5%로서 94년도에 입주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10층까지가 공기가 15개월, 11층부터는 1층마다 1.5개월로 되었습니다만, 이제 2개월로 공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서부터 94년까지가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은 입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신고서 감리와 자재 품질 실험실 설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공사 감리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중간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각종 자재는 시험을 해서 시험 성적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준공검사 신청시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준공검사에 제출할 때 제출을 같이 해 주어야만 준공검사를 접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