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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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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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산천 복개지 임대관리 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74회 임시회의시 건산천 복개지에 대한 임대 관리 동의가 부결되었는데 이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제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 |
| 제목 | 건산천 복개지 임대관리 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어제 하수과장께서 보고드린 가운데 미흡했던 점은 오늘 저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관계는 작년에 1천3백평 정도를 11억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보아 놨는데, 정책적으로 그 운영 방법은 직영 방법이 있고 위탁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탁 중에서도 수의 계약에 의한 위탁이라고 하는 안을 냈다가 저희들이 부결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했고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충 설명 중 한가지 빠졌습니다만 성중기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들여서 1천3백평에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동시 주차 능력이 17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린 모래내 들어가는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당 490만원씩, 그것은 하천 사용료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490만원씩 산정을 하여 41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8천3만원을 41대분으로 덕진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170대 중에서 41대분을 빼고 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29대가 됩니다. 이 129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하수과에서 산정한 연간 수입 예상 숫자는 대략 7천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 12월에 - 그랬을 때 12등분을 하면 약 월에 6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예상했던 것이고, 그것이 6개월을 번다고 하면 3천 6백만원, 그러니까 약 4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 왔으면 가져 왔다고 그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주차비 검토를 해 봤는데 개인에게 줬을 때 위탁이 됐든 또 직영이 됐든지 간에 대략 수치를 잡아 놓은 것이 -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년에 약 1억 6천4백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1억 3천4백만원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로 6천만원,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위탁했을 경우를 봤을 때 약 7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봤다고 그랬는데 기타 비용에 대한 이자 - 은행 금리로 따졌을 때 약 4백만원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8사람으로 보고 4천8백만원, 후생복지비라고 하여 1백4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4백만원, 후생복지비중 내역을 복장이라든지, 중식대라든지, 야식비라든지 하는 문제, 그 다음 유지관리비 4백만원은 페인트라든지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또 손해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연간 세워봤는데 저희들 관리 부실로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50만원 정도를 놔두고 전기, 수도, 광열기로 해서 150만원 정도, 그리고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로 해서 130만원을 봤습니다. 주차권이라든지 전지, 또 전등, 그리고 비품비라고 해서 주차증 발급기 같은 것을 30만원, 기타관리비 1천만원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는 관리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에서는 운영의 묘에 따라 작영하는 경우와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영했을 때는 1억 6천4백만원 중에서 별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관리비 6천만원을 빼면 1억 정도는 실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지고 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관리를 시켰을 때에는 약 1억 6천4백만원 중에서 1억 3천4백만원의 수입 중에서 시에다 넣는 7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손익 예상 숫자는 약 3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산적인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위탁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소위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냈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중에 직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내에 운영 방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만 공개입찰로 내놓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직영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공개입찰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의회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