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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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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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점상 영세민 문제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평식 의원께서 노점상 영세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기에 남 같은 일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 상식에 지나친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실례를 들으면서 촉구하고자 보충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전국체전에 임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상식 이하 지나친 단속이 있어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중앙성당 앞 노점상에서 단속 요원이 허가된 깡패 집단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서슬이 시퍼런 6명에서 7명의 젊은 단속반원들이 노점상 상인들에게 무차별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어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물건을 허겁지겁 주워 담는 노점 할머니의 당황한 손놀림을 바라보며 길가던 시민들이 멈추어 체전에 대비한 노점 단속은 좋지만 부모도 없이 태어난 망나니라고 공무원들을 야유했던 일이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할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위한다는 공무원이 깻잎 하나, 호박잎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부모 같고, 어머니요, 노인인데 비정상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주위의 빈축을 사는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책임자께서는 소양교육를 시키시고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봅니다. |
| 답변자 : 건설과장 김봉곤 | |
| 제목 | 노점상 영세민 문제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81회 제5차 본회의 1991.12.07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병오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체전기간 중 중앙성당과 코아백화점 주변에서 노점상 불법 노상 적치물을 강압적 단속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단속 요원을 교육시키고 또 유연한 기술적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할 때에는 처음부터 강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동 직원과 담당 구청 직원들이 행정 계도를 합니다. '아저씨 언제부터 단속하니까 여기 오지 마십시오, 다음에 오면 안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 열흘 정도 지나면 '당신 불법 적치되어 있으니까 과태료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제로 해요. 세 번째는 '왜 가라고 했는데, 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비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 행정하려면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원 교육은 제가 유연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