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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2월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실시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빠뜨리지 말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감사때 성금모금 방법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구청별, 동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실적위주로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금모금 기간동안 각 동별, 구청별 모금액수를 밝혀 주시고 설정된 목표액의 몇 % 달성 하였는지도 함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정기탁금, 다시 말씀드리면 성금을 내는 사람이 미리 성금 수혜자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알고보니까 이 지정 기탁금을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정 기탁금을 성금 모금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탁한 성금을 언론사로부터 시장과 양 구청장이 되돌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은 일자와 총액을 밝혀 주시고 특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그 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 구청장이 모금액을 방송사로부터 되돌려 받기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약 낸 적이 있다면 지출근거가 개인 돈으로 냈는지 아니면 정보비나 판공비 또는 보상비로 지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회과장 박원석
제목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일시 제83회 제2차 본회의 1992.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과 복잡내역을 밝히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금모금에 있어서 구청별 또는 동별로 목표액을 줘서 받은 돈은 얼마고 그에 대하는 사용처는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금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각 개인이 또는 단체가 스스로 내리는 돈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목표라고 한다면은 거년에 거두었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그 정도는 걷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의 것이고, 그것을 꼬집어서 꼭 개개인 별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줘서 하는 성금은 아닙니다. 그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석:「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공문서에 액수가 목표액이 정해져서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시인을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이」하는 의원 있음 )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거둔 실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거둬야 할 것이다 하는 기준을 준 것이지 그것이 목표액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성금한 실적은 91년 12월 2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1억7천3백85만1천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완산구청이 8천7백72만4천원, 덕진구청이 8천6백14만7천원입니다.

두번째로, 모금 성금에 대해서 지정 기탁한 돈의 예산을 왜 실적으로 안 잡았냐, 낸 분이 이것을 실적으로 안 잡아줬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기탁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동에서나 구청에서는 안 받고 저희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시에서 제가 온 후로는 한건도 지정 기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언론사에서 수거한 일자는 언제고 수거한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성금은 직접 각동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받아서 어디까지냐 지정기탁 영수증을 떼주고 그 돈을 언론사에 냅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 돈을 총 취합해서 1월31일 지나면은 총 집계를 내서 각시군별로 어느 군에서는 얼마 어느 군에서는 얼마 이렇게 집계를 내서 그것을 해당 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사에게 지방분을 줍니다. 중앙분은 국무총리실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91년도 저희 시에서 1억7천만원이 모금된 금액은 아직도 현재 총괄집계가 언론사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아직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은 어디까지나 해당 시군에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받는다면은 도에서 총괄 인수한 것을 그것을 시군은 비율별로 해서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둔 돈은 금년4월경에 저희 시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푼도 저희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에서 불우이웃 돕기는 얼마 만큼 썼냐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금년치는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실적은 없고 거년치를 참고삼아 말씀 드리자면은 저희 시에서 90년도에 3천5백94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날과 중추절에 949만원, 1천441만원, 또 불우가정에 김장철이나 월동준비로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천5백9십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구청장이 성금으로 낸 돈이 개인의 돈으로 냈나 또는 판공비나 정보비나 보상금에서 낸 것으로 실적으로 거뒀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봉급액의 1%, 6급이하에서 기능직까지는 0.5%를 성금으로 기탁도록 전북 도지사의 지시공문에 의거 시에서는 해당자들의 기탁금을 각과별로 이웃 돕기 성금 구좌에 입금시켜 이를 인출하여 언론사에 기탁하였습니다. 일용잡급이라지 청경들은 모금을 안 했습니다. - 봉급액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 그리고 굳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성금기탁금액을 밝히라고 하면은 시장님이 1만2천270원, 부시장님이 8천650원, 각 국장님들이 7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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