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상세검색
| 질문자 : 임영현 의원 | |
|---|---|
| 제목 | 공무원의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오늘 공무원의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입니다. 식견이 높아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선별된 분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보호를 받고 생활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막중하고 중요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 더욱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민주행정이 정착되도록 능률을 높이고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을 질줄 아는 풍토를 조성하여 가야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관공서의 여기저기서 30분 더 일하기 선서는 각박한 물가고라든지 임금고로 무역적자인 판국에 참으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일같아 흐뭇하게도 여겨집니다. 이제 권위주의 정신과 군림시대는 가고 친절하고 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의 공복으로서 진정으로 일하므로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볼펜 하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할 때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시안적 행정,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 사후처리 행정, 연구하여 빈틈없는 행정 우리 시는 그간 어느 쪽이었다고 보십니까? 다사다난한 과도기적 현상에서 무사안일 태도는 결코 안되며 용두사미식 행정도 결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상 문제가 다소 이해관계는 있기 마련이지만 한번 입안한 것을 소신을 갖고 일하고 책임을 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단 행원에 정부의 시책을 알리기 위해 지정신문을 읽게 하고서도 왜 그랬냐고 물으면 소신있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아중리 초록지구 주민의 심정을 어떻게 보고계시며 폐수를 방류시키는 공장을 옮긴다고 하면서 자주 연장, 연기해 주는 것을 보고 주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벌금제 공중질서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을 왜 하다가 마는 것인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시청도 시 재정확보를 위하여 경영자적 차원에서 경영하기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하루 빨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편의주의 인사가 아니라 원칙과 능률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복안은 어떠하십니까? 인간 철인 에드민드 버그는 공인이 여론에 밀려 자기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배신행위가 될 뿐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론때문에 소신행정을 못한 일도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살만한 일은 있었는지.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루이며 은신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큰일인데 우리시는 어떠한 전천후에도 견딜 수가 있는 정신무장은 되어 있는지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이 나오듯 우리시 재정 비롯 빈약하나 민의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희망찬 새해 업무 계획을 소신껏 밀고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저 합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공무원의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직영토록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왜 운영을 않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작년에 시의회에서 시에서 직영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서 금년 1월 29일날 직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직영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고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92년 3월19일에 추경예산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직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지상을 검토해 본 결과 직영시에는 5억 5백44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시 총 수입을 계산한 결과 5억 5백44만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4억 1천395만2천원, 그래서 차감 수입액이 9천1백48만8천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은 각종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하는 경비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실제 직영할 때에는 9천만원이 전부가 수입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이러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시에서 약 4억 7천5백만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와 한양예식장 앞 복개지는 폭이 협소해서 원래 도로로 예상했던 구역이고 그래서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경계 가드레인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야간에는 주차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또 모래내는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습니다. 또 현재 시의 기구로서는 교통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계장 1명과 직원 3명이 일상업무만 추진하는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을 관리할 때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차장 시설에 경비실 정도만 갖추어서 경비원을 배치하고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폐수 방류 공장에 대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왜 않고 있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전주 제1공단 조성 면적이 50만평, 입주 업체가 121개 공장, 또 제2공단이 20만평에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공단에는 입주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제2공단 부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에 공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정된 입주 업종에 한해서는 여기에 입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공무원의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을 위해서 깊은 분야까지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간추려 볼 때 공무원은 시민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에 틀림이 없으며 사회의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하고 사생활 면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많은 토론을 하고 연찬을 하면서 힘모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을 어떤 마음으로 펴나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주시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신을 갖고 어려움을 풀어주며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전체를 이롭게 하고 어떠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측행정에 주력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일 없도록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권부정선거의 의혹은 없었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월 24일에 실시하였던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는 중립적 자세로 선거인명부 작성으로부터 투·개표 업무에 이르기까지 차질없는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전념한 것이 사실이며,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살만한 어떠한 일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루로 생각해도 좋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에는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지만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시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정신무장 교육을 배가시키고 더욱 땀흘려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초 업무계획을 소신껏 추진해 나갈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업무계획은 주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진한 사업을 촉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해서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