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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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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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구청장 직제신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완산구, 덕진구 양 구청의 새로운 부구청장 직제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은 전라북도와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며 지방서기관급의 부구청장제 신설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직의 신설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비용이 얼마인지. 가뜩이나 부족한 사무일을 부구청장 사무실로 내주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구청장 직제는 승인요청자체가 우리시 내부적으로 검토된바 없고 도와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꼭 필요한 직제승인 요청에는 인색하던 내무부가 갑자기 지난 제14대 총선기간에 승인하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본 부구청장 직제는 시가 여당후보의 정치적 지원을 받아서 내무부로부터 자력으로 확보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양구청은 실질적 업무와 무관한 부구청장보다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 담당관제를 신설한다든지 건설과를 도시정비과로 분리하고, 세무과에 세무조사과를 신설한다든지 사회산업과를 사회과와 산업과로 분리하는 등의 실무부서의 증원이 더욱 필요하다도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는 잘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중에서 인건비가 무려 236억원, 일반회계 총대비 20.5%를 차지하는 재정운용으로서 아주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실겁니다. 또, 우리시의 구청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보면 구의 11개 과에서는 공통사항, 과별사항을 합해서 약 740여건의 업무를 챙겨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 본청은 27개과에 기획통제의 명분으로서 모든 업무를 구청, 동사무소에 지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직원들은 물론이고 사업소에 나가있는 직원들도 기회만 있으면 본청에 전입키 위해서 비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2,200여명의 방대한 인적자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수적 확충 못지않게 특별히 합리적 정원수급 조정과 효율적 직제관리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부구청장 직제신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 덕진구청의 부구청장제 신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내무부에 부구청장 직제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에 대한 직제개편안 요청은 '90년부터 검토되고 기획있을 때마다 상급관계 부서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92년 2월 13일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92년 3월 2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청내용은 부구청장 직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주시 수요와 민원 편의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양구청에 부구청장과 4개국 신설과 5개과 증설, 그리고 10개 계를 증설하고 효자2동 분동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신설 등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만 요청한 구청 직제중 부구청장 직제와 위생과의 신설, 차량 등록사업소의 신설, 효자2동의 분동만을 승인받았습니다. 부구청장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현 구청장을 업무를 진단해본 결과 집단민원의 처리, 대내외적인 행사의 참석, 기타 민원인의 접견 등 매일 25건 이상의 막대한 업무 비중으로 볼 때 구청장을 업무기능 면에서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내의 결재 지연, 업무 확인의 소홀 등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청의 인구와 비교가 되는 인구 21만의 이리시의 경우 5개국, 22과, 93개의 계의 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 지표로 비교해서 보았을 때 30만 인구를 포용하는 구청 직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직할시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양구청의 부구청장제 신설로 인한 재정부담은 연간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는 새로운 수요가 되는 것이 사실이나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구청장제의 직제 승인에 인색했던 내무부가 총선기간에 승인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제는 구청장의 업무 비중과 타시와의 비교 검토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선거기간과 일치된 것은 일상의 업무추진의 우연한 일치라고 사료됩니다. 승인시기가 총선 전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혀 총선과는 관계없는 계속사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 여당후보의 조력 여부에 관하여는 그분의 전력이 직, 간접으로 본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양구청에는 실질적 업무량이 과다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실무부서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국 5과 10계 신·증설안으로 하여 업무의 세분화와 기능화를 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승인에서 제외되었으며 실무부서의 증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에서는 산하 공무원들의 효율적 관리와 정원 조정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시, 구, 동 산하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원 조정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촌형 도시에서 도시형 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 지났다고 보며 따라서 모든 행정수요도 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관리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조정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가 자치구로 될 것을 예상하여 동, 구청, 시의 기구 조정은 체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간에 없었던 자동차 등록사업소 등을 신설하는 것과 같이 이후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정원관리를 계속 해나가겠으며 보다 나은 방안이 창출되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