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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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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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산천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직영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실 때 직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어봐서 직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시에서는 위탁관리가 맞으니까 직영을 않고 1년간 지내다가 이제 와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국민학생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시의회에 올리느냐 말입니다. 무슨 동의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올려서 안되면 4번, 5번 올리고 그래도 안되면 한참 있다가 또 울리고 이 잭임자를 엄벌 징계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의회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하시고 바로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건산천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직영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85회 제2차 본회의 1992.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건산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님과 장대현 의원님, 문행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산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작년 12월 30일 의회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문제로 의결을 하신 결과 위탁하는 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수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대현 의원님께서 언제까지 이 주차장을 방치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위탁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해소하고, 조속히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심을 받겠다 한 것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90대를 3군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고한도가 430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을 정할 때 여유있게, 또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주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90대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390대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진고속 앞 주차장을 약 129대로 추정했고,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대수를 조금 줄여서 약 100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천원씩 하루에 6시간으로 계산하여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세입이 약 2억1,6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래내 시장앞에는 12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루에 100대 정도로 봤고, 여기는 2급지로 구분해서 주차요금을 600원으로 산정하여 하루 6시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연간 5,184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앞은 141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10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1천원씩 6시간해서 연간 2억 3,76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총계 연간 5억 544만원이라는 액수로 추산을 했습니다. 또 직영할 경우에 지출을 4억 1,300만원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만 그 내역은 한진고속앞을 약 1억 348만8천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4사람 쓰는 것으로 하여 2교대로 하면 8명을 필요한 인원으로 봤습니다. 인건비는 평균 본봉과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월 98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청경들의 8호봉을 기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총 연간액이 9,408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서는 보상비 등 전기기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약 940만원으로 인건비의 10%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부근을 총 지출경비를 1억 5,523만2천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을 1교대에 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할 경우 12명. 여기는 위치가 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팬스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1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112만원이 소요되겠고, 경상비는 인건비의 10%로 1,411만2천원으로 봤고 한진고속앞도 역시 경상비는 인건비의 10%로 봐서 940만원이 소요됩니다. 중앙시장 부근은 총 경비를 1억 5,523만2천원으로 했고, 관리인원은 여기도 6명, 2교대로 해서 12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억 4,112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경상비는 1,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직영시의 총지출경비는 4억 1,395만2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세입과 대비를 해보면 직영할 경우에는 9,148만8천원이 나오겠다고 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에 준해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고속앞이 면적이 3,505㎡입니다. 여기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1000로 하면 1억 7,52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래내 시장은 3,375㎡로 시가표준액이 160만원, 25/1000로 해서 1억 3,570만원, 또 중앙시장 앞은 3,480㎡로 시가 표준액이 190만원으로 25/1000하면 1억 6,53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때는 약 9,1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위탁할 때는 약 4억 7,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수입면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시세수입을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또 경영하는데 용이한 잇점이 있어서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관리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이 수입금을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주차장의 매표기기를 고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훼손이라든가, 이런 사고발생시에 보상책임을 시에서 져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등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의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뒷받침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력문제라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추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희들 형편으로는 7월 이후에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그안에 관리방법을 확정짓는다고 한다면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시의 이러한 애로라든지, 시 수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시어 위탁하는 방안을 다시 건의를 드릴 경우에 이제 시의 입장대로 해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