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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건설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설 시설 유지는 보통 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 보수를 해놓고 또 보강을 하고 우리가 살기좋은 그런 거도적인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여러번 해서는 아니되는 중복된 공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곳곳에서 파고헤치고, 재공사를 하고 또 하지 못해서 연말넘겨서 이듬해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시설로서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는 유지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범이 되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사회 복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식도 국내에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진작 해서 선진 시찰도 많이 해서 행정에 잘 되는 것으로 봤으나 저희들이 1년동안 시행정을 감시하고, 감사 지적도 해 봤습니다만 여전히 작년에 도로공사 해놓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면서 하자 발생이 몇건이나 되었으며, 하자보수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하자 발생 요소가 있는지, 3개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이면 밝여주는 가로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더 해달라고 왕왕하고 있습니다. 기왕 설치된 시설물을 지금까지 관리하는 상태를 인원 부족이랄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속히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텐데 예를 들면 어은 다리가서요 가로등이 상당히 비싼가 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비용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3개월동안을 방치해 두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 안을 갖고 나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6월 며칠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지 가로등을 중대하게 생각하는지 듣다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하면 시민들이 모고 시의원이 지금 이것을 치우는 것입니까, 안 치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시장이 치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께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없어졌어요, 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적은 행정이지만 중요한 지적이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구석에서 적은 일부터 기초가 되어서 유지를 해야 잡음이 덜 일 것으로 알고 가로등에 대해서 조사 실시 범위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지 보수, 말하자면 시설에 대해서 주차료 문제를 안 들을수가 없어서 합니다. 결말을 맺고자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했지만 중앙시장이랄지, 한진고속이랄지 우리 시재정을 갖다가 시민의 편의를 주었으면, 또 우리도 거둘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세수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시설을 해놓고 방치할 것인가, 솔직한 이야기가 문책감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문책하라고는 못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목 삼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가 늦은것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께서 삼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가 늦은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사항을 빨리 조치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간에 수차 보고를 했지만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표준개발하고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105동 4호줄 주민이 이것을 안해서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2차에 걸쳐서 주민 5세대와 공영개발사업소와 시공업체가 합의를 한 결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시공업자인 거성건설로부터 수용을 해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이사를 하고 3세대가 남아 있는데 3세대도 이달 말인 6월30일까지는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7월 1일부터 착공을 한다면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별도의 공정표가 전주시에 제출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업자의 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장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건설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산천과 중앙시장 복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고속앞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고속 앞 주차시설은 지난 제85회 회기중에도 질의하신 바가 있고 또한 지난 5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때에 주차장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고 사회산업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한진고속앞 주차장 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용 등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설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앞 주차시설과 모래내시장앞 주차장 시설은 시설 폭이 협소하여 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주변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변의 도로여건상 유료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중앙시장앞과 모래내시장앞 복개지역의 2개소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모래내 상류 부근에 대한 복개공사가 시행될 경우 도로로 교통소통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현재와 같이 시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에 기여하는 뜻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92년도 건설공사 하자발생 내용과 보수실적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2년도 건설공사 하자발생 내용과 보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의 91년도 도로사업 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도 정비가 15건에 2만 6백m, 덧씌우기가 36건에 5만 7천790m, 도로 굴착이 335건에 약 7만m 해서 총 386건에 140km 정도가 작년에 공사를 했거나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의 하자 발생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의 하자 지시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에 수시 구두지시해서 보수한 것은 매몰상치등 10여 건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의 이중 굴착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시설, 그리고 교통신호등, 교통시설 등 기타 도로상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법에 맞는 분야에 한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가 누수된다든지 신규 건축의 급수공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부득이 이중굴착을 안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의 교통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도로의 마모 훼손율도 적지않다고 보고 있고, 이중굴착지는 도로를 전부 파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침하등 도로 소파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확보된 인원, 장비, 그리고 양 구청의 건설과 저희 시 건설과에서 하자가 발생한 곳은 즉시 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또 기타 하자가 아니고 외적 요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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