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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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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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도로율은 13%로서 전국의 17%에도 못미치는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증가율은 90년말 현재 2천8백대, 그런데 92년 4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사이에 약 5만 4천대로서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 구조를 보면 도시화된 면적이 약 50만㎡ 그 중에서 도심은 그 1/10인 5만㎡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모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동 인구가 전주시 전체의 2/5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5%가 도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즉 도심의 외곽 분산계획 및 외곽도로 우회도로를 확보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10부제 운행이 100%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3개월, 따라서 7월말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교통 당국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듯이 멋있는 환상형으로 도시를 건설한다고 6월 8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 배포해 주신 이 책은 금년도 5월에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보면은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것같이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금년부터 95년까지 환상형 도로개설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 행정은 종합 행정이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부처간 업무 협조는 월 몇 번이나 했으며,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전주시를 도심권과 부심권 외곽권으로 분류하여 부심권을 벨트권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 및 각 진입로에 대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 주차장마다 어느 곳이나 한 장의 주차권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승용차에 승차해서 가는 승차 인원이 1명이 50%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을 한 명이 타고 가는 자가용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대중 교통수단이 상당이 마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자가용 승용차의 도시권에 진입할 때의 통제방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꼭 타야만이 도심권에 진입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도심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심교통문제 중장기 대책 및 주차권 공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저는 도로망 관계만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진도시나 직할시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도로율이 17.8%입니다. 그리고 직할시중에서 도로율이 가장 낮은데가 광주직할시로서 10.3%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천년대에 가면 이 도로율이 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시속이 16km이하로 떨어지는 도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교통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km이하로 떨어진다면 사람이 차를 타려고 하지않고 걸어가려고하는 심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현재 도로율이 13.8%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의 도심에 1% 도로율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8천6백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989년 현재의 예산입니다. 시가지가 평균 서울시가 4.950억원이 들어가야 도로가 1%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저희들이 잠깐 계산해보니까 1% 상승하는데 평균 2,384억원이 들어가야합니다. 전주시의 중장기 국토정비계획은 아까질문하신 중기 재정계획에는 국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노선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시비'가 들어가는 노선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방사선 도로로 한다는 것은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선으로 나가는 국도라든가 현재 박물관 앞으로 가는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국비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자체 사업으로서는 금년에 제기된 11개 노선에 6.15km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231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앙사업으로서는 국도 5개선에 35.8km가 1,298억원으로서 우리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8개 노선에 연차별로 건설부와 같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기투자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백제로나 돈이 들어가고, 양여 사업으로서 50% 부담하는 것이 중기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덕로같은 경우 전체계획이 1.83km로서 230억이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기계획에는 9.3k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시행이 1,030m 37억4백만원을 우리가 완료했고, 금년에 150m에 15억원을 들여서 용지매수비만 계상이 되었고, 작년에 130m 용지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구간이 작년에 130m와 금년에 150m, 그리고 앞으로 사야할 650m해서 930m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금계획만 수립했던 것입니다. 국도정비 사업계획을 중장기로 말씀드리면 9개노선이 있습니다. 국도 27호선이 6.9km 백제로가 포함되는 것, 안덕로, 다음국도 1호선이 4.5km,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2.7km 국도1호선 연결 간선도로가 4km, 국도 27호선 6.3km, 국도 26호선 4.7km, 국도 17호선 3.8km로 해서 43km를 저희들이 건설부와 같이 중장기 계획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확정지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중장기계획이 도면으로 되어있으니까 서면으로 1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도심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의 주차장 어느곳이나 한 장의 주차권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느냐 질문 하셨습니다. 시내의 사설 민영 주차장은 운영자가 다르고 위치마다 주차요금과 영업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시내버스에서 사용하는 회수권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정인원 이하가 승차한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권 진입통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고나한 규정과 도시 교통촉진법 제11조의 3,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심권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도시에서 특수차량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통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의 여건상 순환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도로의 연결 기능이 없어 최소한 1차 순환기능을 갖는 백제로의 완전개설과 장승로 및 남부 순환도로가 전면개설 되었을 때에 시행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심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담이나 제한을 가할 경우에있어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추후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관계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