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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전산직 공무원의 월 급여액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산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 산하에는 약 50명의 전산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89년 사범학교 출신들의 미발령으로 인하여 그러한 대책으로 1년을 시한부로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여 현재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각종 민원업무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연중 1일 일당제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도 없고 따라서 자주 인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300일 이상 근무를 하는 고학력자들인데 280일 근무제로 환산하여서 상여금 지급도 없고 그리하여 91년 10월의 예를 들면 봉급 수령액이 23만 4천3백원, 또 금년 2월달로 본다면은 16만 3천6백60원밖에 수령을 못했습니다.

이들을 300일 일용직으로 하여 상여금을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규직으로 특채하여 행정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만일에 잘못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책임한계를 부여해야 될테넫 이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가지 일반직 공무원은 식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식대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김제시는 300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전주시를 50명으로 보았을 때 약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은 그 직장에 사환은 약 5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요원은 전문직인데도 평균 27만원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전산직 공무원의 월 급여액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동 근무 전산보조원의 월 급여액 현실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내용에 뜻을 같이 합니다.

현재 전산보조원은 각동에 1명씩 40개동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11,690원씩 연280일의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에 책정되어서 상여금등 수당이 없이 월평균 27만2천여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1일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29만4천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전산 보조원을 채용하게된 경위는 89년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 온라인 실시 계획에 따라서 전산자료 입력과 자료계산을 목적으로 전국 읍, 면, 동이 입력용 컴퓨터 1대당 1명씩 1년정도의 예정으로해서 채용하였고, 우리시는 89년 1월 20일부터 71명을 채용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전산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선 읍, 면, 동 업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고, 신규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기때문에 그에따른 업무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전산자료의 정비와 온라인 시험운영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대로 정리를 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각동에 1명씩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현재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전산보조원의 업무특성으로 보아서 상용일용화 내지는 기능직화하여 업무수행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시재정형편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도와주신다면 300일이상 상용 일용화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유급휴가제 실시등 사기대책은 큰 도움이 될 줄로 알지만 타 직종과의 균형 유지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가능한한 식대지급등 방법을 반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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