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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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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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시기본계획 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정확성과 정밀성을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는 시당국이 행정을 독점하려는 그런 관행에서 나온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재정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난 86년에 실시되었고, 그 뒤 5년 뒤인 작년 91년도부터 재정비 작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1월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기간이 연기되고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재정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역실정에 밝은 부문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체 기획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여건상 그런 자체 기획팀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인적 구성과 역량,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전주시 지역실정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업체에 반영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단계별 일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사에서부터 일반 시민이 공람하는 과정까지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절차 중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는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시에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첨예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청회를 여는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대선을 앞두고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개발 장기구상 차원의 전주시 미래상과 기본 지표를 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비시 현재의 단핵도시를 단핵도시화 해 나가는 도시계획 전반의 개략적 구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 제목 |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진 의원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지는 이유, 도시계획 재정비의 일정, 기획팀의 현황과 보완대책, 부문별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용의, 그리고 직할시를 대비한 향후 다핵화 도시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성과가 납품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과 재정비의 용역이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도 과업을 앞당겨서 12월 초순까지는 절차이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공개나 노출시킬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완료되면 이를 확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공청회를 12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심의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를 12월달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늦어도 명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3월말까지는 건설부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비에 대한 일정은 주민의견 청취를 93년 3월로 하고 시의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명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4월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달에 지사의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입니다. 지적고시는 지형도 제작을 명년도 7월까지 마치고 지적고시 절차 이행 및 작업은 명년도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업무 담당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에 불과합니다. 업무가 다소 과중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이관하고 분산을 시킬 수 없는 업무가 또한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에 관해서 특히 재정비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과업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삼한 건설 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원수가 약 650명이고 도급순위가 전국적으로 5위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이분들의 최근의 용역 실적을 보면 군산 2공단 기본계획의 실시 설계, 군장국가 공단 기본 계획의 실시 설계, 삼례· 봉동 신도시건설 계획, 전주 3공단 기본계획의 실시 설계 등 10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인구가 5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직할시가 언제쯤 되느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하면서 직할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만 전주도시 계획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의원석 :「잠깐만요. 주민들하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부분별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간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현안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