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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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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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U.R에 대비한 품목과 추곡수매에 대하여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촌문제입니다. 농촌은 민족의 뿌리요,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중국 한나라 효문제 2년에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봉을 잡히는 천하지대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킬라이스 쌀이 국제 시세에 우리나라보다 4.5배∼5배가 싸고, 보리는 4배가 싸고, 콩은 6배가 싸고, 중국산 참깨는 작년에 12배가 쌌는데 금년 가을에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약 12배 반이 쌉니다. 그러니 농촌은 농사짓지 말라는 폐업신고요, 농민에게는 죽으라는 사형선고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말일까요. 이제 요순의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격앙가가 울려 나오던 그 농촌이 이었습니다.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이랄지 순박한 농촌의 민부상조 신용사회인 농촌이 정말로 소를 치는 목동의 목가의 소리가 정말로 울려나오고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로 소득이 많은 이상 농촌이 되어야 될텐데 농촌은 안타깝습니다. 개발독재 지하에서 670만 농민의 희생위에 일부 특수층만이 빈익빈위의 부익부 사람만으로 사회만으로 횡재 만능의 다디단 젖줄을 대고 단젖을 빨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86년 9월 라틴 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가트가 다자간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나라에도 엔티품명이라고 해서 9개 내지는 15개 품목으로 잡고 예외없는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개도국으로 치지 않고 보조금도 삭감하고 안 준다고 가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국제 개방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도 다자간협정 아니면 쌍무협정을 맺어 가지고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전주시에서만이라도 그동안 농촌지도소장님이 오셨는가 모르지만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특화산업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전주시의 어느 동에서 어떻게 지배하고 지도하는지 간단하게 순서적으로 3개 내지 5개만 있다면 열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양곡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곡수매를 앞두고 해마다 노적이다, 야적이다 하는 말이 나와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감소량이 나옵니다. 이제 농정과장께서는 전주시 양곡 창고 현황이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차지하는 쌀의 소득은 농가소득의 23∼27%라고 합니다. 에누리로 올려주어서 약 30% 잡는다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적습니다. 추곡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3천6백만석에서 1/3, 약 1천2백만석 내지 백만석을 하고 15% 올려주고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입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재정안정 계획이다, 물가고다, 인플레 방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해 줍니다만은 전주시 당국자는 농림 당국에게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 없는가, 다만 전주시장님은 우리 전주시민, 농민 여러분과 행정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같이 했다면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학자가 아닌 시장의 양심으로 볼 때 추곡수매는 몇 %쯤 올리고 수매량은 대충 몇 석이나 가능할 것인가 행정가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U.R에 대비한 품목과 추곡수매에 대하여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에 대비한 품목과 추곡수매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U.R에에 대비한 수출품목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원동 배가 작년에 농산물 품평회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 배를 집단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화훼 등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망 품목으로 보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종개발과 단지 조성 또 융자 지원등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곡 추곡 수매에 있어서는 보관창고는 현재 27동에 면적은 24001평, 보관 능력은 13,574톤입니다. 현재 재고량이 10,731톤으로 여석은 2,843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추곡 수매 예정량은 약 7천톤으로 예정을 한다면 약 4천 백톤의 여석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아동과 팔복동에 약 2천톤 규모의 창고를 추가로 확보하고 그리고 기왕에 있는 창고를 최대 적재량으로 높인다면 약 천톤 그리고 금후 매출 예산량 등을 고려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