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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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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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선거관계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 선거관계 입니다. 우리는 9·18 대통령 중립선언 내지는 공명선거 선언을 한 이래 공무원은 그동안에도 중립을 지켜왔습니다만은 일부 몰지각한 통·반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영위계구언정 무이우후라, 춘추전국 시절에 소진쟁이가 한 말입니다. 소꼬리보다는 닭벼슬이 낫다는 이런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30여 년간, 40여 년간 정권이양기나 선거 때가 되면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을 전부 전주시 회의장에 모아 놓고 교육은 물론 한번 선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선거는 민주주의 알파요, 오메가 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정치 풍토, 선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토착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공정치 못한 선거로 권력을 합리화시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안장을 꼭 전주시청에 모아놓고 선서라도 한번 한다든지 교육이라도 한번 할 용의가 없는지요.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공무원의 선거관계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유복 의원께서 공무원 및 통·반장 선거 중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는 공명정대하고 엄정 중립을 지켜서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9·18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시 산하 전공무원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서 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이후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간 중에는 산하기관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회의나 대화를 갖는 등 행사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다음 통·반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도록 동장 책임하에 특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며, 현직에 있는 통·반장들이 선거운동원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통·반장은 반드시 법정 기일내에 사직토록 하고, 선거후 일정기간 이전에 임명하는 일은 엄격히 규제될 것입니다. 통·반장의 위법 사례 적발 시에는 즉각 해임하고, 선거법에 따라서 고발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집회가 오해의 소지만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원 및 통·반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반복교육과 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 시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선거, 행정관여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