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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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
| 제목 | 교통문제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전주시의 차량 증가수는 연간 약 1만여대 이상으로 두 가구당 한대 꼴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율은 전국 평균치인 16%도 못미치는 14%로서 더구나 도심 2㎢안에 각 관공서나 상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시가지는 점점 대형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더불어 교통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몇 가지 행정 집행상의 난맥에서 그 문제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의 개설 미비로 인하여 통과 차량까지 도심권으로 진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의 우선 순위를 잘못 설정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대중교통 수단이 우선순위이어야만 하는데 자가용 소형 승용차의 도심권 진입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시대의 흐름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직제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충분한 도로율의 확보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가지 형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본 의원의 소견을 제시하고 몇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를 교통국으로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국에 이관시켜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중앙부서에 개편할 것을 건의했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러시아워등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대중교통 수송의 원활한 운행을 하기 위하여 도심권에 소형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키 위해 2명이나 3명 이상이 승차한 승용차만이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에는 50여 곳의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 모두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업이 목적이 아니고 공한지세를 면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차면적의 20% 정도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주차를 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발급하여 회원권 한 장으로 아무 주차장이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시에는 과감히 주차업을 취소하고 공한지세를 물게 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네번째, 경목선이나 서원로 등 러시아워시 한쪽 차선만이 체증이 심한 노선은 차선폭을 줄여서 한 개 노선을 더 늘려 가변 차선제로 탄력 운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다섯번째,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시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므로 인하여 주변 지가의 상승으로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승로를 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한개 노선이라도 완전 개통하여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질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전주시의 외곽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있으나 진입로나 포장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을 택하므로 인하여 기존 간선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여 물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사업주측으로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여 간선도로 확장의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신호연동제나 교통선 주차빌딩 건립 등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재원을 위해 교통 특별회계를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 제목 | 교통문제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문홍렬 의원이 질문하신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1개의 노선이라도 완전히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1군데라도 뚫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2년도는 14개 노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5개 노선은 공사까지 곁들였고, 9개 노선은 용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백제로, 장승로, 송천로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교통문제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 행정과를 교통국으로 승격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도시 계획국으로 이관할 생각이 있으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교통 행정 업무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이에 따른 인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절실하게 국 승격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현재교통국이 있는 도시는 6대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 업무가 크게는 경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3국 3과가 각각 분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업무의 일원화는 언젠가 기필코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와 주차장 관리 부서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구가 설치될 경우 도시국 이관보다는 교통국 승격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러시아워 시에 승용차의 도심권 진입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심권 주거가와 외곽지 주거자와의 차등 적용 또는 배제 방법 등에 법적으로 적용상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지만 선진국의 운영 예를 수렴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교통부 시책인 10부제와 자가용 함께 타기, 1km이내의 걷기 운동 등이 활발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사설 주차장의 공동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협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심권과 외곽지의 주차장 요금이 상이한 점 등 추진상의 문제가 예측됩니다만 주차장 경영주와 협의해서 93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가변차선제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 방안도 역시 구상하고 있는 문제로서 경찰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93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사업주로부터 교통 유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만일 사업주 측에 부담시킬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교통신호연동제 실시 의사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호기연동제 시행은 현재 팔달로와 천변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는 95년도 이후에 교통관세센터를 설치해서 신호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주차빌딩 건립과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공용 주차장으로는 서울에 있고 민영주차 빌딩은 여러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에도 40대 규모의 주차 빌딩이 건축되고 있으며 3∼4년후의 주차문제의 대처와 도심권의 좁은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도 주차 빌딩은 필연코 건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교통문제에 대해 |
| 일시 |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문홍렬 의원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신호 연동제를 실시할 의사는 있느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9년부터 현재까지 5개 노선에 대한 연동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선을 보고드리면 팔달로에서는 서학동파출소에서 한일은행까지 90년 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서천로는 완산교에서 어은교까지 89년 9월 4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로는 서중로타리에서 남북로 사거리까지 92년 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백제로 경기장사거리에서 문곡주유소까지 92년 2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암로는 금암로타리에서 KBS사거리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92년 2월부터 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에는 2개구간을 1억정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백제로의 평화동사거리에서 어은로 교차로까지 백제로를 개설하는 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문곡주유소에서 전주역까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노선은, 팔달로는 금암로타리에서 한일은행까지,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이후 시행구간은 3개 노선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팔달로에서는 전주 I.C구간에서 금암로타리까지, 기린로는 금암로타리에서 전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서천로는 어은교에서 덕진광장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