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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교통대책, 건산천 주차장, 도시 영세민 대책,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건산천 주차장 직영않는 이유, 일부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않는 이유, 덕진구청 자동차 횡령사건등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시장 및 해당 관계관의 직무유기로 봅니다.

교통지옥 해결대책, 영세민 생활대책, 환경대책, 특히 쓰레기장 문제, 지역과 지역간에, 주민과 주민간에 수백명이 몰려와서 시청광장에서 데모를 하면 행정당국은 갈피를 못잡는데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영세민 주택문제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도시 영세민 대책과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 영세민 대책과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세민은 약 5,830여 가구로 총 가구의 3.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87억원을 투자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를 위해서 47억원을 들여서 생계비를 2,32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주거비지원을 약 620세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거택보호자의 사망자 장의비를 구당 약 20만원씩 약 1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5,835가구에 대한 영세민 의료보호를 추진하고 법적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은 일반영세민의 즉시 보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약 2400가구고 추정해서 1억 2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영세민 대책은 생계 위주의 지원보다는 그 영세민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약 4천 9백만원에 대한 학자금 21억 6천 3백만원을 준비했고 영세민 직업훈련을 위해서 610명, 약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활 복지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 기타 자활복지 비용을 활용해서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지원을 약 140가구, 3억 9천만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문이 도시환경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제가 인식이 되어서 이 부분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생활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과제이고 긴박하기가 발등의 불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는 약 1천톤, 트럭으로 45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나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한 바 이 운동을 실시한 뒤로 약 860톤으로 줄고 쓰레기 차량으로 서는 약 45대의 감량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위주로 분리수거용지를 보급하고 또,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도시에서 추호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에서 펼쳐지는 쓰레기운동과 마찬가지로 C.T박스를 확대 보급해서 쓰레기를 관리하며 또, 간이 소각로 실시를 추진해서 소각로에서 그 농촌의 쓰레기는 자체에서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민원의 기동처리반을 상설 운영해서 가로환경을 항시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미화원 400여명의 친절 정신을 생활화해서 시민에게 편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목 교통대책과 건산천 주차장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대책과 건산천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교통문제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서 너무나 힘에 겨운 교통행정의 한해로서 교통문제는 계속 연구 노력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주시의 교통 여건은 도로율이 13.8% 밖에 되지 않는 취약여건 속에서 차량은 하루 평균 50대가 등록이 되어 9월말 현재 6만여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서 주차용량 부족은 물론 경목선, 서원로, 장승로, 송천로 등지에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교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의 확대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은 과거 601대에서 23개소인 2,241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노외주차장도 1,504대에서 50개소에 2,335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건설부설 주차장 350개소에 10,613대의 용도변경 등의 단속과 지하주차장과 주차빌딩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민간인 주차장의 적극적인 권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노선조정에 의한 분산시책으로 시외버스의 서부 우회도로 운행 등 노선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팔달로를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량 중 8톤 이상에서 4톤 이하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인도폭을 조정해서 베이시설과 직행버스터미널의 입구 인도폭을 조정해서 4차선을 5차선으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포장도 93년도에는 장승로, 백제로, 송천로, 안덕로, 역천로 등 주요 도로가 확장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경에는 도로율이 13.8%에서 17%로 상승될 전망입니다.

또한 진북광장과 화산지구 로타리에 교통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주차장지역을 고시해서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질서 확립문제에 있어서는 주정차 단속 구역을 83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일방통행로는 26개소에서 31개소로, 또 견인구역은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 중심의 단속에서 이면도로 중심의 단속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 2회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차량 10부제와 함께 타기운동, 또 1km 걷기를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직할시 승격에 대비해서 교통종합통계센터의 신설과 각종 터미널의 이전, 광역도로망 구축, 지하도 건설과 지하철 건설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체증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에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연구노력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산천 한진고속 복개지에 대한 시영주차장은 지난 7월에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매표기를 제외한 경비 시설과 또 인력배치가 완료되었고 금명간 차선도색이 끝나면 11월 1일부터 개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루에 무단주차 단속 건수와 벌과금은 얼마나 되고 쓰여진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하루 평균 주차단속은 9월 1일 이전에는 약 200건 정도로서 과태로는 6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 1일 이후부터는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해서 약 1천여건이 하루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1천여건이 하루에 단속되고 있습니다.

과태로는 약 3천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사용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9천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교통대책, 건산천 주차장, 도시 영세민 대책, 도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난제로서, 교통, 영세민, 환경, 주택대책은 무엇인가, 영세민 주택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보다는 저희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공급대책으로 첫째,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가격 안정기조 정착과 둘째,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소형주택 건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10만호 주택을 건설, 공급하겠습니다. 92년도 주택건설 실적으로는 8,393호를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한 바 있고, 이 중에서 아파트만 7,393호 그리고 단독은 1,157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8,4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사업주체별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360세대, 주택공사에서 2천세대, 민영아파트가 5천세대, 그리고 민간이 1,04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보급율은 69.4%에서 71.4%로 상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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