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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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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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일반임기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55회 제4차 본회의 2018.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일반임기제, 일명 개방형 인사제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평가 시스템 개선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일반임기제가 첫 도입되면서 전주시정에 전문적으로 시대의 의제를 구현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느꼈습니다. 인권 분야, 공보 분야, 대외협력, 시민 소통, 시정 연구원, 에너지 전환, 음식, 관광, 동물원, 교통, 조경 등 또 더 확대하면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문화경제 소관 5개의 출연 기관 및 민간 전문성을 행정시스템으로 끌어들여서 전주시 행정을 시대의 눈높이로 높였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세 분의 시장을 경험하면서 취임한 해에는 대폭, 소폭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개방형 인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약한 부문을 더 강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일반임기제가 전주시정에 도입된 지도 어언 20년이 됐지만 지금은 그 개방형 인사 제도의 평가 시스템이 확고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계량화되지도 못해서 정실 인사처럼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평가의 계량화와 평가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정성적 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목표와 개선 방향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전주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6급 이하와 정무직을 제외하고 일반임기제 직원은 61명 중 14명이 퇴사하고 47명이 있습니다. 급별로는 6급 15명, 7급 12명, 8급 11명, 9급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공과를 남겼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남는 공과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과 환경대상을 수상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혁혁한 공과를 내서 강한 기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일부는 장기근속을 통해서 전문성과 참신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힘들면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어느 조직에서도 조직의 활력소가 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시장께서는 이런 분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서 여건과 풍토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무 연한이 오래되니까 몇몇 분들은 시정의 많은 정보와 출장 기록을 보면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유지 관리에 정성적 평가 등 김승수 시장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사 분야를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일반임기제 분야가 시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임기제 임용 및 성과 관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평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동기 부여 풍토 개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임기제공무원들의 현 직급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직급인지, 대개는 7급이 돼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6급이 돼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8급, 9급으로 임용한다면 그 직급의 목표를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임기제공무원 및 출연 기관 직원들의 임용 공고에서 인사 채용까지, 또 채용에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인턴제를 실시해서 정말 이 조직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부실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일반임기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55회 제4차 본회의 2018.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반임기제 평가 시스템 전문성 강화 그리고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임기제 임용 및 성과 관리의 합리적인 운용과 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6급 이하 4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성과도 있었지만 업무 특성상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이룩한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모집 공고, 서류 심사 및 외부 전문가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제도는 총임기 5년 범위 내에서 일이 년 단위로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임기 만료 시 소속 부서장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차등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해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직과 융화, 행정 소통 등 정성적 평가 부분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성을 가진 일반임기제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동기 부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 시정 전반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 지원, 연찬회 및 연수 등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함께 소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 국가예산 확보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임기제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나가고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임기제공무원들의 직급에 대한 적정 여부와 전문 분야별 직급 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인권, 시정 연구, 의정 연구, 홍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6급 14명, 7급 13명, 8급 11명, 9급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숙련도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채용 당시 직급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시 임용 예정 직급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을 포함하여 공고 후 채용하고 있으며 기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조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채용 시에는 직무 분야의 전문성, 책임성, 난이도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뒤 직무에 적합한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연 기관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면접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산하 7개 출연 기관 직원 채용은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기관별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거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도에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 채용 절차 등에 대하여 기관 간 형평성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주시 출연 기관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출연 기관장은 신규직원 임용 시 6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 상태가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능력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산하 모든 출연 기관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학력 등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서 면접을 강화하고 있고 직무수행계획 발표 심사를 도입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출연 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회계, 계약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