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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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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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19.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에서부터 정부 부처까지 미세먼지가 최고로 비상저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불안 1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2017년도부터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18년도에는 비상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삼사 년 전 중국 북경에 뉴스를 보면 검은 희뿌연 미세먼지를 볼 수 있었는데 중국도 최근 북경도 40%를 절감했다는 외무성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미세먼지 선도 조성 지역으로 목표를 잡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2022년부터 30년까지 약 850억을 투자하는데 4개 분야 26개 중점 분야를 전주시는 하고 있고 이 계획은 아주 합당하고 전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와 협약을 맺어서 IoT 사업을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미세먼지 웹에 불과합니다. 웹이라는 것은 웹으로 봐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지 행동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 확정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배출 원인 및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학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많이 있고 최근에 도에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중국을 탓하기 쉬운 것이고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건축과 비산먼지라든지 도롯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2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전북도와 같이 익산과 함께 용역을 해서 엊그저께 이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 토론회를 보면 아직도 확실한 연구 용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공기의 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량부터 화학적 미세먼지 2차 발생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에 관한 용역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기관 대응을 위해서 특성과 발생 원인 등의 연구 용역 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주시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 전주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8㎍/㎥(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였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익산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데는 청주고 두 번째가 익산, 세 번째가 전주 정도로 될 것입니다. 더불어 초미세먼지의 배출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들 생물성연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도로에서 가장 많이는 건축공장과 건설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관리 지역을 갖다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에다가 먼저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미세먼지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오염이 있다고 하는 지역, 특히 어린이·노약자·청소부 등 미세먼지 우선 집중지역을 갖다가 우선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는 13개, 14개, 15개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 의하니까 그런 쪽이 서신동 재뜸마을에 비구멀 지역이라든지 팔복동 산단에서 나오는 고형폐기물과 만성동 지역, 전주 천변지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스쿨존 지역에 시내버스나 아이들 차가 운행, 경유차가 공회전하는 지역들이 미세먼지 우선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약성이 높은 지역에 조금 전주시는 우선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팔복동에 SRF 이쪽이 좀 심각해서 집중 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일단 배치된 공무원은 산단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1명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이나 공회전 지역에 대한 경유차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금지 및 공사장의 조업 단축들도 때로는 생각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방법과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전주시가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산먼지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출 비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에 대해서 우선 추진 지역은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에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부재인데 앞으로 전주형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하고 경보하고 행동요령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는데 공인된 것이 KF84와 KF94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98 정도를 쓰게 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떤 것을 착용해야 하는가? 또 마스크가 1000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필터를 교환하는 형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한 가족당 1000원을 하루에 4000원씩 쓴다고 하면 한 달에 15일을 쓴다고 했을 때 돈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식약청에서는 543개의 특허·인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식약청에다가 전주시 보건소는 갖다 주어야만이 짜가가 가짜 마스크들이 전주시에는 발본색원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쓰는 요령에서부터 노출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교육, 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요새 지금 어린이집·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기청정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 시설, 노인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이제는 공기청정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노인복지계에서는 생각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고농도 저농도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고 미세먼지부터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주형 미세먼지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노인 또 직업군에서 교통경찰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청소부, 환경미화원들, 건설 노동자들이 취약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 총괄 추진단에 컨트롤타워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현재와 같은 TF팀으로 임숙희 과장 혼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서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부서, 아동부서, 자원순환,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점점점 이것을 확대해야만이 미세먼지를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는 전주시는 인구 유동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자들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황사 현상 때는 동남아시아로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청정하냐에 따라서 주택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향후 이삼십 년간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기후변화의 초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 방식으로 우리는 영역을 높게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돈은 주지 않고 법령이나 위임사항만 많이 전가될 것 같아서 전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국비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공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활용, 대통령이 최근에 보도된 것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이런 것들을 국비를 잘 활용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 우선 집중지역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교통경찰, 미화원, 어린이 이런 분들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행안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도 알 수 있으니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도시 숲 같은 경우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목민관 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돼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으로 아까 말했던 열거한 부서별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민단체와 일반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복지, 많은 전주시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권장 방식이 선진국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착용방식과 개인의 체질, 연령, 건강 여부를 보건소에서는 잘 맞춤형으로 대응해서 미세먼지 행동가이드 요령이 나왔을 때 매뉴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보일러 설치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런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봐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을 선도적으로 했을 때 2020년까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총 25만 대 보급하기로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연식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고 배관 청소도 깨끗이 해서 배관에서 먼지 나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일러를 강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미세먼지의 원탁회의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하고 아까 마스크 착용법이라든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으로 배관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시 맞춤형 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차원입니다. 지금 KT와 이렇게 하는 것은 웹을 까는 그냥 정보를 주는 단계이지 대응 매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전주시가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전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19.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방사능보다도 훨씬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불안해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전라북도와 함께 2017년 4월부터 2년간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지역 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자체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3% 이하에 불과하고 중국 등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 타지역 기여, 미세먼지 2차 생성 등으로 인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은 비산먼지 분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자동차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과 소각 등으로 인한 생물성연소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 배출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위에 쌓여 있던 먼지가 차량 이동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비산되는 도로 재비산먼지와 건설공사의 비산먼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부서 의 의견을 수렴 후 지난 2월 미세먼지 대응기반 강화,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강화,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loT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분진흡입차량 도입,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맑은공기선도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전문가 포럼 및 시민교육, 미세먼지 정보 알림 시스템 확충 등 총 27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결과에서 암모니아성질소 등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생성 기여도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용역 비용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직 의지가 없어서 지난 2월 정부 산하기관인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정부 포럼에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전북대학교와 함께 우리 지역 2차 생성 미세먼지 문제를 과제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미세먼지 추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방안과 특별법 제정 이후 분야별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이 높아서 이에 대한 선제대응과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2963대에 대한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도로분진흡입차량 2대와 도로살수차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시 미세먼지 억제시설 설치 권고문을 배포하고 미세먼지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단지역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팔복동 산단 내에 현장관리팀을 파견해서 미세먼지 대기배출사업장 245개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태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확충해서 비산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법 제정 이후 분야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정 등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 팔복동 산단지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해당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으로 각인되어서 시민의 불안감 조성,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요건 충족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서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날씨·지형 및 인접국가 영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특별법상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대상지역을 최소 시군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치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도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인 만큼 우리 시도 관련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을 위한 전주형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현재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라인과 향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주형 미세먼지 시민 대응 매뉴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1일 정부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이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계층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세부적인 전주형 미세먼지 세부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시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사업의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를 넘는 국가 단위의 공동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로 대응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과 국가단위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보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국비확보 사업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공모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9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 국가실증단지 조성 200억, 산업단지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50억 원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추가 발굴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 계획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스크 보급 및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에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TF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함께 시민 113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 요령에 대한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저감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시민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식 전환과 참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이수한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칭 맑은공기지킴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공공 의제화하고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업들도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보급사업과 올바른 착용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어린이집 59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7개소에 총 2만 1650명의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를 각 10매씩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스크 보급도 우리 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마스크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에 대한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마스크를 또 잘못 착용할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200대를 보급하고 2020년 내년에는 300대를 보급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작년부터 실내놀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책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팔복동 공단에는 예술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밖에 야외놀이를 못 할 때는 실내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