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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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용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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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하여 |
| 일시 | 제386회 제3차 본회의 2021.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또한 본 의원은 작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의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지리한 법적공방 이후 계약을 해지하였고 약 6억 원의 체납금을 결손 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운영 중단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비용 체납 및 운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절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음식점 부븸온의 경우 미납된 대부료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 역시 작년부터 현재까지 8300여만 원의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의 경우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있었으며 11월 말 현재 상수도와 지하수 요금 62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앞서 미납된 대부료를 합치면 보증 보험을 끊어놓은 1억 5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회원권 판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전주시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5분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의 생활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주로서 모든 행정의 성과 및 절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통해 시장께 전달되는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가 전주시 행정과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약 2년을 기다렸지만 바뀌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조직개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지적도 기꺼이 받아들여 66만 전주시민을 위해 변화하는 전주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하여 |
| 일시 | 제386회 제3차 본회의 2021.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과 관련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제도 등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미납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납 대응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581건에 28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561건에 23억 1500만 원은 연납 선불로 납부하고 있으며 월드컵 사우나, 서바이벌장 등 20건에 약 5억 3400만 원은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 월드컵경기장 사우나를 포함한 분할 납부 사용료 금액이 높은 9건 4억 8000만 원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대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을 미가입한 11건 5400만 원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등 연 대부료 금액이 소액인 영세업체며 미납 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증금 예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제도는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미납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의 경우 코로나19로 감면한 7500만 원을 제외한 금년도 실제 부과액은 1900만 원으로 납부 완료했으며 내년도 부과액 6200만 원은 미납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 선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납 상태인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사용료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 징수 계획을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납 시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최용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