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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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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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1.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벌써 2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환경, 시민단체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들 알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닫고 고집불통식의 밀어붙이기 결과 결국 플라즈마 소각로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전주시의회를 어렵게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두 차례 부결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유보 결정을 통해서 잠시간의 시간을 두고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하는 사업 타당성과 다른 방식의 대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그리고 연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장과 집행부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집행부의 논리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현재의 소각로 내구연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급한 상황이다. 빨리해야 된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지 않은 시간 2년 동안이 흘렀고 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 플라즈마 소각로 시범사업은 단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행정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이 사실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평가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행정의 기본이 실종되었습니다. 가정집 하나를 짓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무형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가며 단계별 실행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급함과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허술한 행정으로 자가당착의 상황을 우리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결국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일방의 독주를 막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숙지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이러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이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행정행위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날 때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비판딱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말로 부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플라즈마 소각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던 김승수 시장의 행위 태도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지각과 전주시의회에 대한 경시라는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방정부 수장의 통치행위 속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게 커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야금야금 갉아 먹힐 수도 있는 것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에 의해 경시되는 의회를 가진 나라와 지방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국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경험을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힘과 저력을 키워나가는 일, 바로 이것은 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셋째, 책임행정의 실종입니다. 당시 집행부의 말을 빌자면 소각로의 내구연한에 따른 새로운 대체소각시설의 시급한 마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일진대 그 결과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전주권 폐기물 소각업무에 현재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전주시 집행부 누구 하나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시의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승수 시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86회 제4차 본회의 2021.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년 전 전주시의회의 우려 섞인 권고 속에 추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400톤 규모의 전주권 광역소각장 내구연한이 2026년에 도래함에 따라 550톤 규모의 대체 소각로를 2022년부터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체 소각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각공법과 함께 친환경 신공법 적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각방식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다고 제안된 고온플라즈마를 이용한 친환경 소각 신공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25톤 규모의 소규모 소각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본 소각로 도입 전에 신공법의 효능을 검증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투자 없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 검증되면 향후 본 소각장 건립 시 하나의 대안으로 기존 공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20년 1월 시의회 동의를 받고 MOA 체결, 주민공청회,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허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추진 순기상으로도 본 소각장 건설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는 내년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자주 설명을 좀 드렸더라면 충분히 양해를 우리 의원님들께 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형 아파트플랜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공법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의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소각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보수, 신규 설립 등 효율화 방안 기술진단이 소각장 사용개시 14년 경과 후 가능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 폐기물 발생량과 기시설의 처리용량을 볼 때 증축보다는 예산 효율성을 감안하면 신규 건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계획, 범위 등 소각장 건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기술 동향 등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