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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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원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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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각각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도시의 3분의 2 정도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생활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새삼 도시재생에 주목하게 됩니다. 만능자본주의, 거대경제주의, 팽창주의, 소비주의, 공급주의, 속도주의, 무한경쟁의 가치관과 절제자본주의, 복합경제주의, 질적성장주의, 인간환경주의, 수요자주의, 진화주의, 상호공존주의의 가치관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도시에도 나이테가 생기고 공간에 따라 그 흥망성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공공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공급하며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그동안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으나 도시화의 안정, 소득 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쇠퇴지역에 대하여 질적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환경, 생활,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주거형 총괄사업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어 빈집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막다른 길 등 주거 여건이 불량하여 주거 커뮤니티가 단절되고 노후화·공동화로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이 투입돼 공동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 단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원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역 앞 첫마중권역, 용머리 여의주마을, 서학동 예술마을,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 등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진북·중화산동 도토리골은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역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와 같다면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취임 일성부터 과감한 재개발을 주장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위축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팔구십 년대 개발논리로 회귀하는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시장은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 도시재생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 기반이 쇠퇴한 원도심 및 전주역세권 등과 팔복, 승암마을 등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15개 사업에 216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간을 혁신하여 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에 비춰볼 때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저의 입장은 보존 위주의 재생이 아닌 노후 건축물 등은 다시 건축하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 개념의 도시 정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안도 그동안의 보존 방식 위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 등을 반영하여 쇠퇴지역 경제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변화된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선 8기 중점 추진사업에도 연계하여 미래도시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