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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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원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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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부서 조직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거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합니다. 즉 공공과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의에 의해 도시를 이끌어가는 참여형 도시계획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이 화두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는 인간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살고 있는 지역의 맥락과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도시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 주민이 어떻게 정책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대안에 대하여는 아직 서툴고 미흡합니다. 전주시는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각 참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당연한 전주시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노후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재생사업과 긴밀한 연계방안,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실천 수단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기반의 주거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주거복지와 주거재생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지재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복지와 통합돌봄 및 주거지재생 협력체계 강화로 주민 체감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전국 최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거복지과를 통해 민관의 주거복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주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지원센터 그리고 주민으로 이어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선 8기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기존 사회연대지원단 소속 도시재생과는 주거정비과로 변경되어 도시재생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이 말하는 전라도의 수도 전주는 600년 전에도 전라도의 수도였고 1200년 전 후백제 시절에도 호남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전주는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소멸하듯 우리 시도 늙고 쇠락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시공간은 무한하지 않아 도시 역시 신생과 성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주거복지센터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주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큰 축이 전주시 주거복지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히 구도심이라 하는 노후 지역은 계속 확대·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복지 담당부서, 도시재생 담당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텐데 오히려 이름이 모호해지거나 폐과가 되었으니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부서 조직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주거복지과 폐지와 도시재생 담당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전주시의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상황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업무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역점업무 추진부서는 신설하고 유사한 업무는 이관·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혁신과, 생태도시계획과, 주거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했던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과 업무인 주거복지정책 개발, 사회주택·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은 건축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