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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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원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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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정비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재생의 또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의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 증가의 경향은 노후 단독주택에서 노후 공동주택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서 2015년 약 106만 9000호에서 2019년 151만 8000호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약 76.4%인 116만 호가 공동주택 빈집으로 단독주택 빈집 증가보다 공동주택 빈집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노후 공동주택 빈집의 가파른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빈집은 단독주택 빈집보다 실태 파악이 어렵고 공실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외부공간에서 빈집 여부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건물 구조상 현장조사 시 세대별 공실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방치되기가 더욱 쉬운 상태에 놓입니다. 또 노후 공동주택 빈집은 관리·활용이 까다로워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주택 빈집은 재활용 수요가 없을 시 철거 후 토지를 활용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구분 소유 방식으로 소유 관계가 복잡하며 일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선이나 해체, 철거 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나 부지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경우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결성과 사업의 진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들입니다. 대략 30세대에서 100세대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 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40년을 훌쩍 넘은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안정성도 불안한 곳들입니다.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4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27개 단지입니다. 그중 관리처분 인가가 확정된 동양맨션과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인 4개 단지를 제외한 22개 단지는 거주 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개 단지 중 18개 단지는 100세대 혹은 50세대도 되지 않는 소규모 중에 더한 소규모 단지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모두 240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됩니다. 건물의 구조가 튼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적립되고 주민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중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재생이 원도심 재생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공동주택 단지는 결국 재건축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들 소규모 단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특히 50세대, 100세대도 되지 않는 소규모 중에 소규모 단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설공단은 전주시 산하기관으로 10개의 운영부 37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체육시설 및 골프장 운영, 승화원 운영, 시 소유 주차장 운영, 마을버스 운영 등 비교적 손쉬운 부분 또는 독점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영과 같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주거에 대한 적극 개입을 위해 시설공단의 확대 개편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시 등 전국의 아파트가 몇 달 전에 하락 전환했지만 아직도 전주시는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지난 민선 7기 전주시는 민간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추진하였습니다. 전주시 기존 공공주택사업은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주택사업이 시민의 의견보다 수익성을 따져 추진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인 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정적 주택 또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전주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시민 주거 개입을 위해 전주시의 직접 경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혁신도시 택지, 만성지구 택지개발, 에코시티 택지개발 등 새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에 대한 택지와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해 방관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전주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LH공사, 전북개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되어 구도심,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도심 곳곳의 자투리 부지를 찾아 소규모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전주시도시공사로 확대·개편하여 시설운영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는 인간의 맹목적 탐욕 때문에 자칫 악순환으로 치달을 위험이 높은 공간입니다. 도시가 파국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불확실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과 시도 의원들의 임기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전주시민의 삶은 무한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어울리는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정비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395회 제2차 본회의 2022.09.2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정비 대책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과 특히 1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586개 단지 중 192개 단지로 공동주택의 33%를 차지하며 그중 30년 이상은 149개 단지로 77% 이상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긴급한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는 지역 주민 주도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16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24개소 등 총 40개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각종 규제 및 사업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공사는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운영은 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가 뒷받침되고 적정 규모의 인력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사업 수지 분석, 조직·인력의 적정 규모, 법적·재정적인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주시 공공개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