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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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서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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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체제와 인도 개선 관련하여 |
| 일시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휠체어를 타신 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말에 유아차를 끌고 전주를 여행하는 가족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달 장애가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주시에는 등록 장애인 3만 3972명, 노인 인구 10만 6679명이 살고 있습니다. 단 두 계층만 합쳐도 전주시민의 21.5%에 달합니다. 하지만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의원이 되기 전 본 의원은 일상에서 만난 사람 중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10%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일상에서 큰 장벽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콜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80대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임에도 14만을 훨씬 넘는 교통약자 중 이용 등록자 수는 4441명입니다. 실제 이지콜 요청 평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가 한 명당 10건도 되지 않고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3%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 등록이 저조한 배경은 이용 대상자에 대한 고려도 없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가 배경이 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주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fax 및 현장 접수를 통해서 이용 등록이 가능한 점, 이지콜 예약을 일주일 전 진행하지 않으면 삼사십 분은 넉넉히 기다려야 하는 기나긴 배차와 대기 시간, 하물며 대기 공간 하나 없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강장 등 종합적인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지콜 배차 대기 시간은 4분 내외였습니다. 이는 이지콜 배차 취소 건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아무리 위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체계가 당사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 이지콜이 꼭 필요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교통약자를 책임질 버스와 인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는 버스 승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난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이용객들이 도로로 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된 저상버스 탑승 알림 정류장이 전주시 1176개의 승강장 중 72개입니다. 단 6%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394대 중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저상버스입니다. 23년에 도입계획인 58대가 반영되어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교통약자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8명의 운전원 중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 189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버스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해 몸이 휘청이고 쏠리는 등 타고 있는 승객들과 도로 위의 자동차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56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심벨, 교육 등의 장치들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적용과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장수 의자 관리 부실, 인도 개선 시 점자블록 끊김 관리 부실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조차도 경계석이 없어서 자동차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의 경사인 횡단 경사를 4% 이하에서 2% 이하로 줄이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경사도가 20%를 넘는 곳이 허다했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차량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 내에서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교통 체제와 인도 개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체제와 인도 개선 관련하여 |
| 일시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최서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 체계 및 인도의 개선,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 공약 중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와 시민의 일상에 불편한 교통 체계와 인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지콜 서비스를 2001년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한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수 방법은 팩스 및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신청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및 시민을 위한 버스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상버스를 40대 추가 도입하고 저상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개선과 알림벨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수종사자까지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시간표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암행 감찰 및 친절기사 선정 등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파손상태 및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