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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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서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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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약 중 복지분야 사업 관련하여 |
| 일시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해 나갈 우범기 시장께서 과연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계획 실행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 사각지대 없는 생활 밀착복지 실현에 맞춰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89개 중 신바람 나는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공약 아래 25개의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 9조 중 2594억 원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전체 공약에 투입되는 순수 시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시비 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예산은 주민센터를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화장실 시설개선, 가공배전 선로 지중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내년은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다음 전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경제, 전주'가 강한 자만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 백서에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전주의 목표가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공약 중 복지분야 사업 관련하여 |
| 일시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실행 의지가 담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한 예산이 적은 비중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사업 외에 강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사업들을 공약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인 2조 4000억 원 중 38%인 9400억 원으로 재정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민선 8기 공약사업은 기존의 일부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체 복지사업 중 25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시민들이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생활SOC 확충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 아동돌봄지원 확대,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 등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부조의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을 전주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신속 지원하고 나아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최서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