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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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서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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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무책임한 치안과 사라진 양성평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치안과 사라진 양성평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월 6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898년부터 매년 9월 1일에서 7일까지 1주일 동안 기념행사·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와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기념행사 당일 시장님께서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실제 시정의 방향과 사업들이 시장님의 발언과 맥락이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의 시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초 시장께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 대형 놀이터였습니다.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수 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 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였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 안심 도시는 재난 대비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이 유명무실하고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전주시가 속한 전라북도는 기존 중하위에서도 추락한 하위로 전국 꼴찌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사항 또 의사 결정 사항은 12위, 교육·직업 훈련 분야는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17개 광역 단위 중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왜 시정질문에서 전라북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단순히 전라북도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 여성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지표의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이는 전주시의 양성평등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주시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이어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성평등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고 남성과 여성을 넘어 다양한 존재가 존중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다양한 지자체가 성평등을 문화로 확신시켜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한정적이고 퇴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담당 부서의 광활한 업무와 한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주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하여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직접 토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전주시가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 기관 부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성평등 문화제, 성평등 생활 연구 지원 사업 등 성평등 문화 정책 및 성평등전주에 관한 사업과 공간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중장기 계획과 사업 발굴 등 좀 더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넘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하천 변에 산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전주시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지산 공원 및 하천 등 우리 일상 전반적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6월 말 민원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건산천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명 대부분이 천변이 아닌 외부 도로를 비추고 있고 천변이 어둡고 천변의 낮은 다리들은 조명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조차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6월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나 부서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도 6월 전주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행정 부서들이 서로 범죄 예방은 전주시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어느 한 곳도 책임감 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지역 사회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대학가, 골목이 많은 구도심, 하천변 등 범죄 취약 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행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예방은 경찰의 영역이라고만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은 안심 장비 지원 정책입니다. 1900만 원으로 현재 지원 받는 가구가 전주시에서 단 100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이후 전주시에서 발표한 가로등 조도 높이기, CCTV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은 이미 한발 늦은 대응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중점의 설치 또는 재난 안전 감시용으로 방향 자체가 다른 설비들의 보강일 뿐입니다. 전주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태도가 실우치구와 같은 행실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작 행정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갖고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및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방범, 불법 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재해·재난 감시, 공공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공공용 CCTV를 다목적으로 변경하고 통합 24시간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해 개인 정보 보호에 힘쓰고 분산된 관리 체계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시적인 합동 점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소방·교육청·시군·기업·민간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의 존재 목적은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평등과 안전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위하자’, ‘두 성별이 대등해져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이 개인차를 인정받고 이해하고 존중받는 삶을 이룬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모두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평등과 안전이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우범기 시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시의 무책임한 치안과 사라진 양성평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라북도가 2021년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된 지역 성평등 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취약한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공표해 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8개 분야 지표 중 경제 활동 분야에서는 상위권이나 복지 분야에서는 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가 높은 상위 지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고 하위 지역은 도 단위 지역으로 전북은 지역 내에 고령층이 많고 농도라는 지역 특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는 측정 방법의 적절성 문제와 공적 연금 수급률 등 지역별 통계 부재로 여성가족부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연 13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보와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새일센터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여성가족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재도전사관학교는 국·도비 사업과 별개로 2023년부터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성평등 지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도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 등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정책 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정책도 피해자 보호와 아동 돌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여성가족부의 기본 계획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시만의 중장기 계획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평등 부모 교육,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와 함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경험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현관문 CCTV 설치와 3종 안심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 벨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 산책로에 LED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등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범죄 예방 및 하천 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17개소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밝은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공공용 CCTV를 다목적으로 변경하고 통합 24시간 관제센터 구축과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용 CCTV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재해·재난 등 565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관제 요원 24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관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범, 재해·재난, 교통 흐름 CCTV 4288대를 통합 연계하여 사건 사고 발생 시 영상 정보를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목적 CCTV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연계된 재해·재난,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주정차 등 1369대의 CCTV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점진적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범죄 예방,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규 CCTV 설치 시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으며 분야별 시스템을 분석하여 디지털 안전 도시를 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안전 관련 경찰, 소방, 교육청, 민간 등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 의회, 경찰, 교육청, 법무부 산하 기관, 자율방범연합회 등 관련 민간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주시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생활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범죄, 재난, 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 안전 등의 분야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전주시치안협의회와 함께 세밀하게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서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