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상세검색
|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
| 제목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하여 |
| 일시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100년 동안 보지 못한 집중 호우, 100년만의 최고 기온, 100년을 넘어서는 최악의 가뭄과 폭염 등 기록적인 이상 기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지구의 해수면 평균 온도는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한 기상 이변을 발생시키고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세계적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미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세를 도입해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주시도 탄소 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5%를 저감시키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203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시정 방향이 눈앞으로 닥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통계 기반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실시해 왔고 대전시 대덕구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부와 함께 국내 금융 기관들과 제휴하여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제품 소비를 유도할 목적으로 그린카드를 개발하고 도입했습니다. 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을 통해서 탄소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입니다. 이렇듯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주시의 시책을 살펴보면 그간 해 오던 일반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보여 주기 좋은 시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책인 친환경 수소 버스 운영과 수소차 보급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시작한 시책으로서 지금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니 주로 전시성 행사, 홍보, 캠페인, 교육에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의 방향이 맞춰지고 시장께서 앞장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하여 |
| 일시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전주시의 견해와 실질적인 대책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속도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주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탄소 중립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소 중립 모델 발굴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주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교통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탄소 중립 실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수송 체계 구축 등 각종 탄소 중립 기술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부 탄소 중립 도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