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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노력에 대하여
일시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노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부터 급속히 악화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공급망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로 에너지 의존도가 어느 국가보다도 높아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의 최근 트렌드는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 하나를 짓기 위해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2년 에너지 효율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정책이 경제성, 공급 안보 및 기후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정책 선택에서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전주시의 에너지 사용, 그 중에서도 전력 소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전주시 전체의 소비 전력은 4674Gw/h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다른 지자체들이나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전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께서는 이 시급하고 중요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노력에 대하여
일시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추진 의지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조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고효율 조명등 교체, 컴퓨터 절전 시스템 구축 등 기기 효율 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2년에 전주시 제2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에너지 소비량 대비 2030년 소비량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시 소유 78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 32개소에는 61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고성능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생태관을 제로 에너지 탄소 중립모델로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약 107억 원을 투입하여 4968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만 8000여 개의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제품 지원 및 건물 에너지 진단 등 시민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 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등 24개소에 대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및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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